- 며칠 안됐는데 벌써 구문이 됐군요.
이 기사는 제가 탈당이 있던 지난 6일 8시뉴스에서 탈당이 가져올 파장에 대해 분석한 기사입니다.
기사원문에 간단히 이런 저런 주석을 덧붙여보겠습니다.
------------------
집단 탈당은 가장 먼저, <의회권력>의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2004년 총선때 152석까지 얻어 121석이었던 한나라당을 여유있게 눌렀던 열린우리당은 연이은 재보선 참패와 이번 탈당으로 2년 10개월 만에 110석으로 줄었습니다.
반면에 한나라당은 127석으로 6석이 늘어 이제는 열린우리당 보다 17석이 많게 됐습니다.
이렇게되자 당장 국회직 배분 문제가 대두됐습니다.
탈당의원들 중에 건교위원장, 문광위원장, 예결특위 위원장이 포함돼 있는데, 한나라당은 물론 여당 조차 적어도 두사람은 위원장직을 내놔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열린우리당의 장영달 원내대표는 탈당의원인 이강래 예결특위 위원장과 조일현 건교위원장은 자리를 내놓을 것을 공식적으로 요구했습니다. 탈당의원들은 아직 답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국회 본회의장 좌석배치>도 문젭니다.
현재는 열린우리당이 본회의장 중앙의석을 차지하고, 양 옆으로 한나라당과 소수 야당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이 원내 1당의 당연한 권리라며 자리 이동을 고집한다면, 자리를 바꿔야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아직은 한나라당이 이것까지 요구하고 있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나라당이 마냥 좋아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은 1당으로서 국회 운영에 대한 책임이 늘어나게 됐구요, 여기에 국고보조금 삭감이라는 뜻밖의 유탄도 맞게 됐습니다.
한나라당은 올해 225억 3천만원의 국고보조금을 받을 수 있었는데, 교섭단체가 현재 2개에서 3개로 늘면서 한나라당 몫의 국고보조금이 48억원 정도 줄어들게 됩니다.
국고보조금 지급 방식 때문인데요, 전체 보조금의 절반은 각 교섭단체에 균등하게 나눠주게 돼 있어서 교섭단체가 늘면 그만큼 돌아오는 몫이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오늘(15일) 선관위가 각 정당에 올해 1/4분기 국고보조금을 지급했습니다. 한나라당이 28억 8천만원, 열린우리당이 28억 3천4백만원정도네요. 지난해 4/4분기 국고보조금은 열린우리당이 29억9백만원, 한나라당이 28억1천4백만원이었는데 역전됐습니다. 탈당파들은 정당을 구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고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참여정부의 <임기말 국정운영>도 부담스럽게 됐습니다.
탈당의원 상당수가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이고, 이들중 분양원가 공개에 부정적인 의원들이 많아, 부동산 정책 후속 입법 작업이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오늘도 노 대통령은 개헌에 적극적인 의지를 보였지만 처리 전망은 더욱 불투명해졌습니다.
노 대통령과 차별화할 가능성이 큰 탈당파를 설득해야 하는 부담이 추가됐기 때문입니다.
이번 탈당은 보다 근본적으론 대선구도에 큰 변화를 몰고올 수 있습니다.
열린우리당과 탈당의원들은 범여권 대통합 신당 창당을 놓고 주도권 경쟁을 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경쟁의 첫번째 고비는 경기, 대전, 전남에서 치러질 4월25일 재보궐선거가 될 전망입니다.
한나라당 후보는 2번에서 1번으로, 열린우리당은 1번에서 2번으로 기호가 바뀌고, 탈당파와 민주당, 민노당이 3, 4, 5번을 차지하게 되는데, 열린우리당과 탈당파, 민주당이 선거 공조를 이뤄내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에 따라 범여권 대통합의 가능성과 향후 대선정국을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