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6자회담에 참가중인 한국과 미국 등은 북한이 핵시설 폐쇄 이후 단계인 신고와 불능화(disablement)를 신속히 이행하기 위해 '중유예치제도'를 제안할 것으로 20일 알려졌다.
중유예치제도는 북한측의 중유저장능력을 감안할 때 폐쇄 이상의 조치를 취해 중유를 제공받더라도 자체 사정상 5만t 이상의 중유를 저장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북한이 폐쇄 이후 단계인 핵시설 신고와 불능화 조치를 취할 경우 제공할 에너지에 포함되는 중유는 국제원유시장에서 구매한 뒤 북한의 소유를 인정하고 이를 북한이 신뢰할 만한 저장시설에 예치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복수의 현지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한국과 미국 등은 가급적 핵폐기 단계를 앞당기기 위해 '60일내 이행조치'인 폐쇄에 이어 불능화 조치를 곧바로 추진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또 핵시설 신고도 불능화 조치를 시행하는 기간에 병행추진할 방침이다.
한 소식통은 "현재 논의하고 있는 핵폐기 마일스톤(이정표)은 북한이 많은 의무를 이행하면 더 많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다"면서 "따라서 폐쇄는 물론 그 이상의 조치를 취할 경우 북한에 제공할 에너지 지원 규모도 늘어나게 돼있다"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 "하지만 북한의 중유저장시설은 특정량 이상을 저장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이런 상황에서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마련되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의 중유저장능력은 폐쇄 조치에 따라 제공되는 중유 5만t은 수용 가능하지만 그 이상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남북한과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6자회담 참가국들은 20일 베이징( 北京) 댜오위타이(釣魚臺)에서 수석대표회의와 양자협의 등을 갖고 북핵폐기를 위한 초기조치 이후 단계의 이행계획을 본격 논의한다.
특히 중유예치제도까지 동원해 북한 핵시설의 조기 '불능화'를 추진하려는 한미 등 관련국들의 제안에 북한측이 어떤 반응을 보일 지 주목된다.
현재 북한은 폐쇄 조치 대상인 영변 핵시설 등은 따로 신고를 거치지 말고 곧바로 불능화에 들어가자는 한국과 미국 등의 입장과 달리 신고가 이뤄진 다음 불능화 에 착수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인센티브 방안'이 제시될 경우 입장변화 가능 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회담 소식통은 "영변 핵시설 폐쇄와 봉인,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단의 방북 등 다음달 14일까지 해야하는 초기단계 조치는 이미 대표단들의 관심이 아니다"며 " 초기단계 이후 사항에 대해 집중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불능화 방안과 아울러 핵프로그램 신고에 대한 로드맵도 성안될 지 주목되며 5월 초로 예상되는 6개국 외무장관 회담의 구체적 일정 및 의제도 본격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번 회담 기간 북.미 수석대표 간 첫 양자회동이 오전에 열릴 것으로 알려져 방코델타아시아(BDA) 문제 해결을 계기로 북.미관계 정상화에도 탄력이 붙을지 주목된다.
한·중 양자접촉도 오전 10시30분(현지시간) 열리며 남.북 양자접촉도 이날 중 이뤄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 회담을 마무리할 합의문서의 성격은 공동성명보다는 의장성명이나 의장요약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회담 소식통이 전했다.
(베이징=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