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시한을 10여일 앞둔 19일 한미 양측은 타결점 모색을 위해 서울과 워싱턴에서 고위급 회담을 열었으나 핵심 쟁점에 대한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
양측은 이번 주 협상에서 남은 쟁점을 더 줄인 뒤 다음주 서울에서 통상장관급 간 '끝장 토론'에 들어간다는 계획이지만 농업 고위급 협상이 첫날 성과없이 끝난데 다 자동차와 무역구제, 섬유 등도 쟁점에 대한 견해차가 커 진통이 예상된다.
민동석 농림부 통상정책관과 리처드 크라우더 미 무역대표부(USTR) 농업담당 수석협상관은 이날 정부 과천청사에서 만나 농업분야 쟁점 사항의 절충을 모색했다.
그러나 미국측이 이번에도 '예외없는 관세철폐' 원칙을 내세워 강도높은 공세를 펼치면서 첫날 협상이 성과없이 종료됐다.
농림부는 "민감품목별로 계절관세 적용, 수입쿼터 설정 등을 심도있게 논의했으나 민감품목에 대한 예외적 취급방안을 놓고 양측 입장에 여전히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양측은 20일에는 쇠고기 검역문제와 농업분야 관세협상을 벌일 예정이나 큰 전을 거두는 어려울 전망이다.
박홍수 농림부 장관은 "(양측이) 기본 틀에서부터 이견이 있었는데 그런 문제점들이 100% 해결되리라고 기대하기 힘들다"고 밝히고 "미국이 쌀을 강하게 요구하면 FTA의 장래를 장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종훈 한미FTA 우리측 수석대표와 웬디 커틀러 미국 수석대표도 협상장인 미국 워싱턴 D.C의 르네상스 메이플라워 호텔에서 고위급 협상 진행 방향을 사전 조율 하는 등 협상을 시작했다.
이번 고위급 절충에서는 ▲자동차분야 세제.제도개편(미국 요구)과 관세철폐(한국 요구) ▲반덤핑 제도 개선(한국 요구) ▲개성공단산 제품의 한국산 인정(한국 요구) ▲외국방송 더빙 허용(미국요구) ▲의약품 신약 최저가 보장(미국요구) 등의 문 제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펼친다.
이와 별도로 20일(현지시간)부터 워싱턴 워터게이트호텔에서는 이재훈 산업자원부 제2차관과 스캇 퀴젠베리 USTR 수석협상관이 섬유분야 고위급 협상을 갖는다.
우리측은 이 협상에서 주요 수출제품 관세를 5년내 철폐하고 원산지 판정방식에서 미측의 원사기준(얀 포워드) 예외 인정을 최대한 늘려주면 국내 업체의 경영정보 제공이나 국내기업 현장조사 등 미측 요구를 수용한다는 입장을 전달할 계획이다.
하지만 미국은 의회와 업계의 압력으로 현장조사권 등 우회수출 대책은 강하게 요구하면서 관세철폐와 원사기준 완화에서는 기대에 못미치는 제안을 내놓고 있다.
한미 양측은 쟁점을 좀 더 축소하고 잔여 쟁점은 '주고받기'식 패키지로 정리하는 작업을 오는 21∼22일까지 벌인 뒤 이를 다음주 초 서울에서 열릴 김현종 통상교 섭본부장과 수전 슈워브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또는 카란 바티아 부대표)간 통 상장관 회담에 넘길 예정이다.
협상단의 한 관계자는 "이번 고위급 협의에서는 완전 타결되는 분야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며 "이에 따라 오는 26일 서울에서 추가로 고위급 회의를 여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서울.워싱턴=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