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대학, 세계 100위권에 들지 못하는 이유는?

<8뉴스>

<앵커>

네, 이렇게 우리 교육당국이 학부모들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경제협력 개발기구 OECD에선 우리 대학정책에 대해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이른바 3불 정책인, 본고사와 기여입학제, 고교등급제 금지를 재고하라는 겁니다.

보도에 이 강 기자입니다.

<기자>

세계화의 도전에 맞서려면 대학의 자율권을 확대해야 한다.

OECD는 우리나라 대학들이 세계 100대 대학안에 들지 못하는 이유로 본고사와 기여입학제, 고교등급제 금지 등 이른바 3불정책을 꼽았습니다.

대학 제도는 국가별 특수성이 있기 마련이지만, 대학이 우수학생을 선발하는데 3불정책이 장애가 되는 것은 분명하다고 지적했습니다.

OECD측은 또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사립학교법과 관련해 학교운영의 투명성 제고 등을 위해 개방형 이사를 임명하고 이사회의 개방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조셉 콘비츠/OECD 규제정책 과장 : 재정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사립 대학들에 대한 감독 체계를 강화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런 개선이 필요한 근거에 대해선 구체적인 조사결과나 수치는 없으며, 한국 교육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보편적인 이야기를 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OECD는 이밖에도 "한국이 지난 7년 동안 규제 정책과 제도 개혁에 있어서 상당한 진전이 있었지만, 생산성 면에서 선진국과의 성장격차는 여전하다"며 규제 투명성 제고 등 다섯가지 권고안을 함께 제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