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영화가 매우 빠르게 성장한 데는 외국자본과 대기업자본의 진출을 허용하는 진입장벽 철폐의 영향이 컸다는 의견이 나왔다.
최봉현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16일 오후 기획예산처 MPB홀에서 이 부처 주최로 열린 국가재정운용계획 문화·관광 분야 토론회에 앞서 '영화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효과적인 지원방안'이라는 주제발표 보고서를 언론에 배포했다.
최 연구위원은 이 보고서에서 국내 영화산업 혁신의 기폭제는 영화산업에 대한 진입장벽의 철폐라고 설명하고 이 조치로 외국자본과 대기업자본의 진출이 가능해지 면서 영화산업내 경쟁이 활성화됐다고 밝혔다.
그는 1985년 제5차 영화법 개정으로 영화업에 대한 허가제가 등록제로 바뀌었고 검열제도는 심의제도로 전환됐다고 설명했다.
1986년 영화법 개정에서는 수입자유화가 허용되면서 국내 영화산업에서 자유경쟁이 가능해졌다고 전했다.
최 연구위원은 장기적으로는 정부의 영화투자시장에 대한 직접 개입이 축소되고 시장 메커니즘에 의해 영화투자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지원을 한다면 펀드참여 등을 통해 영화투자시장에 참여하는 것보다는 투자자의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세제지원 등 간접적인 수단을 통한 방식이 훨씬 효과적이라고 조언했다.
이를 위해서는 영화권의 자금조달 통로가 기존의 프로젝트 파이낸싱 외에 저작권 유동화 대출제도 도입 등을 통한 은행권의 투자 참여 등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최 연구위원은 설명했다.
또 영화사업에 지원되는 자금은 창작기반 조성, 영화인력 양성, 기술 개발 등에 우선적으로 배정돼야 하며 구체적인 자원배분의 문제는 영화산업정책 당국과 영화산업계의 협력에 의해 결정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승재 기획처 교육문화재정과장은 "오늘 토론회에서는 영화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방안은 무엇인지, 정부지원을 효율성있게 사용할 수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다"면서 "정부는 이런 논의내용을 토대로 검토를 한 뒤 중장기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채지영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왜 한스타일인가'라는 주제발표 보고서에서 "한스타일 육성사업을 제대로 추진하려면 민간과 정부의 역할이 적정하게 구분돼야 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민간의 자율·창의성을 바탕으로 사업을 추진하되 민간활동 지원 여건의 마련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면서 "한스타일에 대한 정부 지원정책의 중복은 예산 낭비와 정책의 비효율성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