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농가 소득 보전직불제도가 농업의 장기적 구조조정을 지연시키고 소농-대농, 농가-비농가의 형평성을 해친다는 지적이 나왔다.
2005년부터 시행된 쌀 소득 보전직불제로 농가는 산지 쌀 가격이 목표가격보다 낮으면 무조건 ha 당 70만 원을 받고 목표 가격과 산지 가격 차이의 85%가 70만 원보다 높으면 차이의 85%에 해당되는 액수를 보전받고 있다.
사공 서강대 교수는 16일 오전 기획예산처 MPB홀에서 이 부처 주최로 열리는 국가재정 운용계획 농림해양수산 분야 토론회에 앞서 이런 내용을 담은 '개방화시대 농업 재정지원 방식, 이대로 좋은가'라는 제목의 주제발표 보고서를 언론에 배포했다.
사공 교수는 보고서에서 쌀소득보전직불제는 개방에 따른 농가의 충격을 줄이는데 기여했지만 농업의 경쟁력 향상을 지연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제도로 인해 쌀 생산 농가가 시장변화에 둔감해지면서 쌀의 경쟁력 향상이 지연될 우려가 있으며 미래 농업인력과 농업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이 왜곡됨으로 써 한국농업의 장기적인 구조조정이 늦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사공 교수는 우리나라 전체 가구 가운데 농가의 평균소득(3천50만 원)에 이르지 못하는 가구가 50%나 되는 상황에서 농가만을 대상으로 하는 소득보전직불제는 다른 저소득 가구와의 형평성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사공 교수는 또 소득이 높은 대규모 농가가 이 제도의 혜택을 많이 보고 있다는 것도 이 제도의 원래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쌀 농가 가운데 0.1∼1ha 규모의 가구는 69.4%이며 이들이 2005년에 소득 보전직불제로 수령한 액수는 4천920억 원, 농가당 69만 원이라고 전했다.
반면, 10ha 이상의 농가는 1천800가구로 농가당 평균 2천639만 원을 받았고 이 직불금만으로 우리나라 전체가구 10분위 가운데 4분위(2천377만 원)와 5분위(2천822만 원)의 중간수준에 이른다고 말했다.
사공 교수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3년마다 목표가격을 조정하도록 돼 있는 현행 제도가 정치논리 등 비경제적 요인으로 왜곡되지 않도록 철저히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쌀 농사 대신에 다른 농업자원의 효율적 육로 전환하거나 휴경할 경우 직불금을 주는 생산조정제를 다시 도입하고 일정 소득 또는 일정 규모 이상의 농가에 대해서는 직불금의 지급을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사공 교수는 이와 함께 개방에 따른 농산물 수입증가로 가격이 하락하면 정부가 보전해줄 필요가 있으나 국내의 과잉 생산이나 생산비 인상으로 인한 소득 감소까지 정부가 보장해줘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