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법적용 '잘못'…26억 포탈범 처벌 면해

검찰이 기소당시 법적용을 잘못했다는 법원 판단에 따라 수십억 원의 지방세 포탈범들이 처벌을 면하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허위 서류를 꾸며 보세창고에 보관중인 담배 270만 갑을 통관시켜 지방세 26억 원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된 김 모씨 등 2명에 대해 공소 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적용한 조세범 처벌법은 국세를 의미하는데, 김 씨 등은 지방세를 포탈했기때문에 조세범 처벌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