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구가 한국전력의 고압 송전선 선하지 무단 사용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송파구는 이에따라 한전으로부터 과거 5년치와 올해 사용료 등 모두 9천만원을 받을수 있게 됐습니다.
또 행정자치부는 이번 소송을 계기로 국공유지 사용에 대한 사용료를 산출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한전의 선하지 사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반환 요구나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선하지란 고압 송전선 바로 아래 땅에서 양쪽으로 3미터씩을 추가한 면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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