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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상원 테러방지법 가결…시행 미지수

상-하원, 자금 문제 이견…조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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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원은 테러방지법을 60대 38로 가결했습니다.

이 법은 그러나 부시 대통령이 검색요원의 단체교섭권 조항을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히고 있고 하원이 지난 1월 가결한 법안과도 달라 시행가능성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상원은 이 법을 통해 앞으로 3년동안 매년 31억달러에 달하는 긴급대응 자금을 각 주에 배분하고 이 가운데 13억 달러는 테러 발생 위험이 높은 도시 지역에 할당하기로 했습니다.

또 앞으로 5년동안 33억달러를 들여 비행기 화물에 대한 검색을 강화하고 철도 등의 안전 대책도 개선할 방침입니다.

특히 하원의 법안은 테러 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자금 배분을 뉴욕과 캘리포니아 등 테러 발생 위험성이 높은 지역에 집중하도록 하는 반면 상원의 법안은 주별로 대체로 균등하게 자금을 배분하고 있어 이에 대한 조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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