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막 내린 한미 FTA 8차협상
8차 협상의 특징은 비교적 민감하지 않은 부분을 먼저 정리한 데 있습니다. 김종훈 한국측 수석대표는 이를 두고 FTA 타결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고 자평했습니다.
가닥이 잡힌 분야를 정리해 보면 우선 이번 협상에서 완전 타결된 분과는 3 곳입니다.
공정위에 동의명령제를 도입한 경쟁분과와 중앙정부 조달시장을 개방한 정부조달분야, 그리고 48시간 이내 통관하도록 한 통관 분야인데요. 이 가운데 우리에게 유리한 것은 통관분야라고 할 수 있고 미국측은 정부조달시장에서 유리한 여건을 만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환경과 기술장벽 분야는 아직 1~2가지 쟁점이 남아있고, 디지털제품 거래 무관세를 추진하는 전자상거래 분야는 거의 의견접근이 이뤄졌습니다.
금융 분야도 쟁점이던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을 FTA 협정에서 예외로 인정하기해 거의 타결에 이른 상황입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분야는 역시 별로 타결된 것이 없습니다.
자동차나 섬유처럼 우리 수출업체들에게 절실한 핵심 쟁점 분야는 미국측이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기업들이 가장 하소연하는 무역구제분야에서도 미국의 입장변화가 아직 없습니다.
양측은 나머지 쟁점을 오는 19일부터 워싱턴에서 열리는 고위급 회담에서 일괄타결하겠다는 건데요.
최종 협상시한은 한 달도 안 남았는데 타결 자체에 매달리며 시간에 쫓겨 우리가 중요한 쟁점을 쉽게 포기하지 않을지 걱정됩니다.
참고로 최종협상시한은 6월 30일이지만 미 의회에 90일 전에는 협정내용을 넘겨야하니까 다음달 2일을 사실상 최종시한으로 보고 있습니다.
2. 한시 보낸다고 달라질까?
한미 FTA 농업 분과에서는 화제성 일화가 있었습니다. 우리 대표단이 협상테이블에서
미국측에게 고구려 을지문덕 장군의 한시를 전달했는데요. 오죽 답답했으면 그랬을까 싶습니다.
우리측 배종하 국제농업과장이 회의 중에 갑자기 생각났다면서 한시 원문과 번역문을
미국 대표단에게 준건데요. 이 한시는 을지문덕이 수나라 30만 대군을 이끌고 온 장군 우중문에게 보낸 '여수장우중문시' 입니다.
시 내용은 한 마디로 "그만큼 했으면 됐으니까 이제 그만 만족하고 돌아가라"는 겁니다.
"그만 만족하고 돌아가라"는 시 내용처럼 우리 측이 양보안을 제시했으니까 적절한 선에서 타협하자는 뜻을 에둘러 전한 셈인데요.
이 편지를 받은 미국 대표단은 그냥 웃으면서 자기네들은 수나라 같은 신기한 책략이 없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지금 농업 협상분야는 우리측은 쌀을 포함한 민감품목 235개를 개방에서 빼자는 입장이고 미국은 예외없이 관세를 철폐하라며 물러서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은 또, 쇠고기 문제도 완전 개방하고 위생검색기준도 완화시키라는 강경한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실무협상에서는 타결을 짓지 못했구요.
오는 19일부터 열리는 농업 관련 고위급 회담으로 공이 넘어간 상탭니다. 이 회담은 서울에서 열립니다.
3. 외국인 돌아왔나?
어제(12일)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동안 주식을 팔았던 외국인들이 IT 업종을 집중적으로 사들였기때문인데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등이 많이 오르면서 코스피 지수도 1440선을 넘었습니다.(1441.33)
하지만 이런 현상을 외국인들이 다시 우리 증시로 돌아온 것으로 봐야하느냐에 대해선
그렇지 않다는 쪽이 우세합니다.
전문가들은 외국인들이 이틀째 우리 증시에서 주식을 사고 있지만, 아직 물량은 많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지금 외국인들은 그동안 주가가 많이 떨어지는 바람에 상대적으로 싸진 우량주만 골라 사고 있거든요.
지난 주 한국 관련 해외 뮤추얼 펀드에서 주간 단위로는 가장 많은 돈이 빠진 것처럼 아직 우리 증시에 대한 외국인들의 믿음도 부족합니다.
어제 상승을 이끌었던 삼성전자를 비롯한 IT 업종에 대해서도 전문가들의 시각이 엇갈리는 분위깁니다.
상대적으로 가격은 싸지만 전세계적으로 공급과잉인 데다가 삼성전자의 1분기 실적도 별로 안 좋을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계속 오르긴 어렵다는 견해가 많습니다.
주의를 하셔할 것은 코스닥 시장인데요.
어제 주요 종목들이 급격히 올라서 코스닥 지수가 연중 최고치를 깨고 620선 직전까지 왔는데, 실적에 바탕을 둔 상승세가 아닙니다. 기대감때문에 오르고 있거든요.
물론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코스닥 시장이 오른다고도 볼 수 있지만 그보다는 현 장세를 좀더 신중하게 봐야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경제지표]
<국내>
코스피지수
1,441.33 +17.75
코스닥지수
619.62 +6.21
환율
944.00 -1.90
<미국>
다우존스 12,318.62 ▲ 42.3 나스닥 2,402.29 ▲ 14.7 S&P 500 1,406.60 ▲ 3.8 러셀2000 789.00 ▲ 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