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기술(IT) 산업은 우리나라 수출의 35%와 국 내총생산(GDP)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성장 주력 산업이지만 부품.소재산업의 수입 의존도가 높고 생산·고용·소득 창출의 역할이 떨어지고 있어 성장 견인 효과가 갈수 록 저하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11일 한국은행이 펴낸 '주력 성장 산업으로서 IT 산업에 대한 평가와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1992-2005년 IT 산업의 연평균 성장률은 15.9%로 비(非) IT 산업의 성장률 3.9%의 약 4배에 달한다.
부가가치 생산액은 2005년 기준 78조원으로 명목 GDP의 10.9%, 수출의 34.8%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수출 주도 산업인 IT 제조업은 중간재 국산화율이 5대 주력 품목 기준으로 36%에 불과하며 간판 기업인 삼성전자의 반도체부문 제조장비 국산화율은 17%에 불과한 실정이다.
특히 완제품과 범용부품 부문에서는 일본을 따라잡았다고 할 수 있으나 비메모리 반도체와 설계 분야 등 고부가가치 핵심 부품소재 부문에서는 일본 등 선진국과 기술 격차가 3-4년에 달하는 등 핵심 분야에서는 전반적으로 경쟁력이 취약한 것으로 평가된다.
또 IT 산업내 제조업 부가가치 비중이 2005년 기준으로 63.8%에 달하고 서비스업은 36.2%에 불과하지만 미국과 일본은 IT 산업내 서비스업의 부가가치 비중이 각각 73.4%, 61.1%에 달하고 있어 우리나라 IT 산업의 제조업 편중이 심한 편이다.
그러나 고용 흡수력이 큰 소프트웨어 분야는 생산성 향상이 부진한 가운데 저임 고용이 증가하는 취약한 구조를 나타내고 있는데 소프트웨어 및 컴퓨터 관련 서비스의 경우 IT 산업내 부가가치 비중이 8.8%에 불과한데도 고용 비중은 22.2%에 달하고 있다.
국내 IT 산업이 안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점은 1990년 이후 생산 및 부가가치 파급 효과가 추세적으로 하락하면서 성장 견인 효과가 저하되고 있는 점이다.
IT 제조업 산출액 10억원당 유발되는 취업자수는 2000년 기준 5.8명으로 전 산업 평균(20.1명)과 비IT 제조업(20.6명)의 4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IT 제조업의 생산이 늘어날 경우 상당 부분이 중간투입재의 수입 증대로 이어져 국내 고용 창출과 소득 증대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이와 함께 2000년 이후 세계 IT 경기와 높은 동행성을 보이는 등 해외 경기에 대한 의존성이 커지고 있는 것도 문제점 가운데 하나다.
한은은 "IT 산업이 부품.소재산업의 취약성과 생산.고용.소득 창출원으로서의 역할 저하, 주력 제품의 경쟁력 약화 가능성 등 때문에 성장 동력으로서 한계에 봉착함에 따라 IT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파급효과 확대 방안을 모색하는 동시에 IT 산업의 뒤를 이을 새로운 성장 동력 산업을 발굴하는 노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부품.소재산업의 육성과 원천기술 확대에 주력하는 한편 산업 전반에 IT 이용도를 높여나가고 디지털 컨버전스와 글로벌 경쟁시대를 맞아 IT 산업에 대한 규제 정책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한은은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