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봉급 생활자들이 세금을 너무 많이 낸다는 불만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만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정부의 과세표준이 지난 11년 동안 그대로여서 소득이 느는 것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세금이 올라가는 겁니다.
김용철 기자입니다.
<기자>
직장생활 14년째인 이 모 씨는 월급을 받을 때마다 항상 세금이 불만입니다.
금액이 많은 것도 문제지만 소득이 느는 것에 비해 세금이 너무 많이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이 모 씨 (회사원) : 굉장히 돈을 많이 번 것 같은데, 세금만 이렇게 좀 보게되면 이건 좀 심하다는 생각도 많이 들죠.]
지난 한해 이 씨가 낸 근로소득세는 8백 41만 원, 지난 5년동안 소득은 96% 늘어난 데 반해 세금은 162%나 증가했습니다.
현재 4단계로 돼 있는 과세표준은 11년 전인 지난 96년에 마련된 것으로, 공제소득을 제외한 과세표준 소득이 4천만 원을 넘어서면서 세율이 8%에서 17%로 배 이상 올랐기 때문입니다.
물가상승 등으로 실질 소득은 크게 늘지 않았는데도 명목소득이 늘었다는 이유만으로 세금을 훨씬 더 많이 걷고 있는 것입니다.
[이동원/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 실질 소득은 예전이랑 변함이 없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더 높은 세율에 적용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어서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
재경부는 비난이 일자 그동안 소득 세율을 두차례 인하하고 세금 공제도 확대해 근로자의 세부담을 줄였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10년 동안 도시 근로자 가구의 평균소득은 51% 증가한 반면 세금은 69만 원에서 160만 원으로 130%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이런 해명을 무색케 했습니다.
유리 지갑이라고 불리는 봉급 생활자들의 박탈감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물가가 오른 만큼 세금을 매기는 기준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