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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경제] "쇠고기 없이 FTA 없다" 공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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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5분 경제, 경제부 정명원 기자 나와있습니다.

어제(8일)부터 시작된 한·미 FTA 8차 협상에서 미국이 쇠고기 수입 공세를 강하게 펴고 있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미국 정부는 물론 의회까지 나서서 "쇠고기 시장 개방 없이는 한·미 FTA도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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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문에 우리가 "일단 쇠고기 수입을 다시 시작하겠다" 다만, 뼛조각이 발견되면 그 상자만 돌려보내겠다"고 한 발 물러난 제안을 했는데요.

미국은 "그걸로는 부족하니 다 개방하라"는 입장입니다.

미국이 이렇게 쇠고기에 집착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미국은 광우병 문제가 생기기 전까지 우리나라에 가장 많이 수출했던 것이 바로 쇠고깁니다.

자동차보다 쇠고기를 우리나라에 더 많이 파는 나라인데요.

미국은 이번 기회에 일단 우리의 수입 위생조건을 바꿔려고 드는 겁니다.

특히, 오는 5월에 국제수역사무국에서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광우병 등급 평가를 하는데, 위험이 없다고 나오면, 우리가 더 이상 수입을 거부하지 못할 것이란 계산을 깔고 있는 거죠.

만약 미국 쇠고기가 완전개방되면 국내에 미칠 파장은 만만치 않습니다.

한국 농촌경제연구원 분석으로는 적게는 7만 명에서 많게는 14만 명이 일자리를 잃게 되고, 국내 송아지값은 최대 20%까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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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미국산 쇠고기는 값이 29% 정도 싸지고, 수입량은 70%나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미국이 쇠고기에 매달리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앵커>

한국은행과 재경부가 어제 현 경기에 대한 입장을 냈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한국은행이 예상대로 콜금리를 동결하면서 밝힌 건데요, 소비는 다소 주춤하지만 물가가 안정됐고, 경기 흐름도 괜찮다고 보고 있었습니다.

이성태 한국은행장은 최근 논란이 된 엔화 저금리 자금에 대해선 상당히 낙관적인 입장이었는데요.

한 번 들어보시죠.

[이성태/한국은행장 : 엔캐리에 감축 이런 것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우리 경제가 그것 때문에 직접적으로 받는 영향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다.]

반면, 진동수 재경부 제2차관은 어제 브리핑에서 "국제 금융시장이 언제라도 급격히 악화될 수 있다"고 말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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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할 경우 적절한 정책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 면서 환율상승 가능성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서로 시각차가 좀 있죠, 부동산 시장, 특히 전세 시장에 대해선 정부와 한국은행 모두 아직 괜찮다는 입장인데요.

하지만, 민간 전문가들은 부동산 규제에다가 봄 이사철까지 맞물려서 전세 수요는 많이 늘었는데, 공급은 구조적으로 부족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주식시장이 세 마녀의 날을 비교적 잘 넘겼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어제 말씀드린대로 물량이 그동안 급락하면서 많이 해결돼 오히려 앞서보신대로 주가가 올랐습니다.

아시아 증시가 동반 상승한 것도 좋은 영향을 끼쳤는데요.

일단 오늘 증시는 비슷한 흐름으로 이번주를 마무리 할 것 같습니다.

주요 경제지표가 다 발표가 돼서 불확실성이 해소됐기 때문에 오늘 큰 변수는 없어 보입니다.

앞으로 주목해서 봐야할 것은 이번 주말에 나올 미국 고용통계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증시의 화두가 중국 쇼크에서 미국 경기로 본격적으로 넘어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예상대로 미국 고용통계가 좋지 않게 나올 경우에는 미 증시를 시작으로 글로벌 증시가 또 한 차례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엔화 저금리 자금 청산 문제도 여전히 잠복하고 있는 변수입니다.

전문가들은 아직은 일본 금리와 미국, 유럽 금리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단독으로 증시에 급락을 초래하진 않을 것으로 보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차이나 쇼크 때처럼 외부에서 조금만 충격을 주면, 언제든지 전세계 증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시한 폭탄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간추린 경제 보시겠습니다.

중도모임인 화해상생마당은 어제 오후 상생의 노사관계를 실천하는 5개 기업 노사 대표와 함께 노사관계 개선 포럼을 열었습니다.

최근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시킨 우리은행 김창호 부행장은 어제 포럼에서 상생의 노사 문화를 바탕으로 한 정규직의 양보가 비정규직 문제 해결의 바탕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은행권이 수수료 인하 조짐을 보이고 있지만 지난 6년 동안 은행 수수료는 36%나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은 6년 동안 송금과 인터넷뱅킹 등이 포함된 은행서비스 물가가 36% 올라 전체 금융서비스 물가 가운데 가장 큰 상승률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어제 이춘희 건교부 차관과 서정석 용인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용인 사랑의 집' 기공식을 가졌습니다.

건설업계의 '사랑의 집 짓기 사업' 제1호인 '용인 사랑의 집'은 34가구 규모로 40억 원이 투입돼 오는 10월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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