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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완 실장 "개헌은 대통령의 역사적 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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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완 대통령 비서실장은 8일 "개헌은 현 대통령으로서 역사적, 시대적 소명을 다하려는 것이며, 한나라당이 부결시킨다면 엄청난 부담을 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실장은 이날 울산의 한 음식점에서 가진 지역 언론사 국장단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대통령 중심제의 나라에서 대통령 단임제는 여소야대의 구조 아래 대통령보다 국회의 권한이 강해 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실장은 "대통령 단임제를 규정한 현재의 헌법은 제정 당시 장기 집권을 막고 대통령 직선제를 하자는 취지에서 급조된 것"이라며 "이미 민주주의가 성숙된 상황에서 견제보다 국정의 효율성이 중요하므로 개헌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개헌 실무를 담당하면서 한나라당이 저렇게 반대할 줄 몰랐다"며 "한나라당이 손해 볼 일이 전혀 없기 때문에 진지하게 검토할 줄 알았으며, 만약 이번에 개헌하지 못하면 다음 정권은 대통령 취임 초부터 개헌의 격랑 속으로 빠져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청와대와 일부 언론과의 불편한 관계에 대해 "(일부 언론 때문에) 참여정부도 피멍이 들었지만 일부 언론이 불합리하게 참여정부를 비판하다 보니 스스로 신뢰를 잃어버렸다"며 "우리나라의 신문 구독률이 크게 떨어지고 있는 것은 일부 언론이 대선에 개입하면서 전체 언론의 신뢰를 훼손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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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권력은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는 안기부와 경호실에 있었고 5~6공 때는 군부에 있었으며, YS정부 이후 검찰에 있었으나 DJ정부 들어 검찰과 몇몇 언론으로 나뉘어 졌으며, 참여정부 들어서는 검찰의 힘이 빠지고 아직 언론 권력만 남아있다"며 "이 때문에 참여정부는 권력 게이트가 없는 첫 정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난해 부동산 문제와 북핵 문제 등이 겹칠 때 어렵고 답답했으나 올 들어 하나 둘 풀리는 징조가 보이고 있다"며 "참여정부의 국정운영과 지역 혁신 프로젝트 등은 다음 정부의 중·후반기에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울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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