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대량 살상무기를 만드는 데 쓰이는 전략물자를 이란 등 해외로 밀반출한 기업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적발된 기업들 중에는 관련법을 잘 몰라서 적발된 경우도 많았습니다.
보도에 하현종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말, 이란의 한 업체가 국내 수출기업에 접근했습니다.
산업용 고강도 합금강판을 수입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계약 금액은 우리 돈으로 최대 10억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국가정보원은 이 업체가 무기 중개상이라는 사실을 재빨리 파악하고 수출을 즉각 중단시켰습니다.
미사일 추진체를 만드는 데 쓰이는 고강도 합금강판은 해외반출이 통제되는 전략물자입니다.
[업체 관계자 : 저희가 알고 있던 거래선이었는데, 갑자기 제3의 회사로 구매자 이름을 (바꿔)써달라고 애기를 하더라고요.]
지난해 10월에는 핵 관련 물질이 이란에 넘어가 우리나라 업체 대표가 구속되기도 했습니다.
지난 2004년 이후 전략물자 반출 시도는 모두 17건, 이 가운데 이란이 9건이나 됩니다.
대량 살상무기를 만드는데 쓰일 수 있는 기계류나 화학물질이 대다수입니다.
전략물자 반출은 국가 차원의 손실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신성호/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 국가 신인도, 위상이 떨어질수가 있고요. 각 선진국으로부터 주요 핵심기술에 대한 이전의 제한을 상당히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다음달부터는 대외무역법이 개정돼 전략물자 반출에 대한 처벌규정이 대폭 강화됩니다.
하지만 무역업체의 66%는 법 개정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는데다, 전략물자 의심품목을 허가없이 수출해 본 업체도 40%에 이르는 실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