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해부터 66세 이상의 모든 노인을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 노년층이 건강 위험 요인을 스스로 관리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또 전국에 생활지도사 7천 명을 배치해 홀로 사는 노인 15만 명에게 생활 안전 및 복지연계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정부는 6일 오후 경기도 고양시 일산 노인 종합복지관에서 '2007년 국민과 함께하는 업무보고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노인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노인 일자리 참가자, 장기요양보험 수혜가족, 인터넷 공모로 선발된 노인 등 `국민참여단' 70여 명을 포함해 노무현 대통령, 보건복지부·재정경제부·문화관광부·정보통신부·노동부 장관 등 민관 관계자 130여 명이 참석했다.
정부는 그간 부처별로 실시하던 연두 업무 보고 관행을 바꿔 올해부터 정책 수요자 관점에서 하기로 하고, 첫 행사로 이날 노인정책 수요자 대상의 업무 보고회를 열었다.
정부는 '건강한 노인, 든든한 노년, 활기찬 노후'를 주제로 열린 이날 보고 행사에서 참여정부 4년간의 노인 정책 성과를 설명하고 올해 업무 계획을 공개했다.
업무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퇴직연금제도(2005년)와 역모기지제도(2006년 주택담보연금)를 도입해 노인들의 생활 안정을 도모한 데 이어 내년 7월1일부터 65세 이상 노인의 60%인 300만 명에게 시행 초기 약 9만 원을 지급하는 기초 노령 연금 제도를 실시할 수 있도록 힘쓴다는 계획이다.
또 취약 계층 노인에게는 기존의 의치 보철을 지원하고 건강보험료를 감면하는 외에 방문 보건서비스와 가정 간호서비스(심근경색 및 뇌졸중 환자 대상) 시범 사업을 벌인다는 구상이다.
실질적인 정년 연장이 가능하도록 올해 '정년 연장·계속 고용장려금'을 도입하고, 노사 교육과 임금 피크제 컨설팅을 지원하며, 임금 피크제 보전 수당과 고령자 고용 촉진 장려금 지급 등을 통해 고령자 장기 근무 분위기 형성을 이끌어낸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이른바 '고령자 뉴스타트 프로그램'(고령 실업자가 공공부문 및 중소기업 현장 훈련에 참가해 해당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촉진하는 제도)를 비롯해 다양한 재취업 알선 및 직업 훈련 프로그램을 통해 노인 취업 기회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노인 시험 감독관, 노인 주유원 등 민간부문 일자리도 적극적으로 개발, 보급할 예정이다.
노인 자원 봉사 축제를 개최하고 노인 자원 봉사 지도자를 양성하며, 고령친화 자원 봉사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노인 자원 봉사를 노인의 적극적 사회 참여 활동 방식으로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치매와 중풍 등으로 고통받는 노인과 가족을 위해 2008년 7월 시행을 목표로 노인 장기 요양 보험 제도 도입을 추진하며, 치매 예방과 조기 발견·상담 치료 서비스 확대를 위해 전국 보건소 치매상담센터에 치매상담 전문 상담원을 배치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과학적인 저출산·고령화 정책 연구 개발을 위해 노화에 따른 신체적·정신적·사회적 문제 예방 연구를 담당할 '국립 노화종합연구소' 설치를 검토하는 한편 부정기적으로 이뤄지던 노인 보건 복지 실태 조사를 3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