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사학법) 재개정을 둘러싼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협의가 사실상 결렬됨으로써, 6일 폐회되는 임시국회에서 부동산 대책법안(주택법) 등 다른 민생법안 처리도 불투명해졌다.
한나라당은 5일 사학법 재개정안과 주택법 등의 연계 처리를 요구하며, 71건의 안건 처리가 예정된 국회 본회의 일정을 거부했다.
이에 맞서 열린우리당은 분양원가 공개를 뼈대로 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민주당, 민주노동당 등 다른 정당과 협력해 6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하고 임채정 국회의장에게 직권 상정을 해줄 것을 요청했다.
임채정 의장은 이날 오후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 통합신당모임 등 세 교섭단체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들을 불러 "6일엔 무슨 일이 있더라도 본회의를 진행하겠다"며 추가 협상을 요구했다고 정경환 국회의장 공보수석이 전했다.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은 이날 오전 각각 의원총회를 열어, 전날 원내대표·정책위의장 회담에서 논의된 사학법 협상안을 놓고 토론을 벌였으나 양쪽 모두 상대 제안을 거부했다.
새 총리 한덕수씨 유력
노무현 대통령은 7일 물러나는 한명숙 총리 후임으로 한덕수 전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을, 내주 중 물러나는 이병완 대통령 비서실장 후임에는 문재인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5일 알려졌다.
한전부총리는 참여정부 들어 국무조정실장, 경제부총리, 총리 직무대행을 거치는 등 줄곧 내각의 요직을 맡아오며 국정 전반에 밝아 임기 말 총리에게 요구되는 정책관리 역량 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청와대는 노대통령이 내주 중 이병완 비서실장을 교체키로 했다는 보도를 확인했다.
윤승용 청와대 홍보수석은 "개헌 문제가 가닥이 잡히면 이실장이 바뀌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실장이 물러나는 시점은 3월 중순쯤으로 보면 무방할 것"이라고 밝혔다.
증시 '엔 쇼크' 20조 증발…코스피 38P 폭락
원·엔 환율이 하루 만에 21원 넘게 올라 100엔당 822.80원까지 급등하면서 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엔화 강세는 주식시장 폭락으로 이어져 '엔쇼크'에 따른 '검은 월요일'을 연출했다.
5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엔 환율은 지난 주말에 비해 21.41원 급등한 822.80원으로 거래를 마쳐 지난해 9월5일(824.90원) 이후 6개월 만에 최고치를 나타냈다.
원·엔 환율은 지난달 23일(772.14원) 이후 5일(거래일 기준) 연속 상승하며 6.56% 올랐다.
이날 원·달러 환율도 지난해 10월25일(955.70원) 이후 최고치인 951.40원에 마감됐다.
외환전문가들은 원·엔과 원·달러 환율의 동반 급등세는 저금리 통화인 엔화를 차입해 고금리 국가에 투자하는 '엔 캐리 트레이드' 자금의 청산에 따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엔 캐리 트레이드 자금 청산으로 증시 투자자금이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면서 주식시장은 폭락세를 보였다.
이날 주식시장에서 코스피지수는 지난 주말에 비해 38.32포인트(2.71%) 폭락한 1376.15를 기록했다.
이날 하락률은 올들어 최대이자 지난해 6월13일(-2.90%) 이후 9개월 만에 가장 큰 것이다.
지난달 26일 사상 최고치(1470.03)를 기록했던 증시는 이후 4일(거래일 기준)간 94.08포인트(6.40%) 급락했고, 이 기간 중 시가총액 47조 6610억원이 증발했다.
일본 닛케이지수는 지난 주말보다 3.34%(575.68포인트) 급락한 16642.25로 거래를 마감, 연중 최저치를 기록했다.
대만 증시도 3.74% 떨어졌고, 홍콩 항셍지수도 4%가량 폭락했다. 중국 상하이종합지수는 1.63% 내렸다.
한·미 FTA '밀리고 밀린 마지노선'
정부는 1년 가까이 지속해온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서 미국의 공세에 밀려 일방적으로 우리 시장을 내주는 협상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우리 정부가 얻어내야 할 무역구제 분야에서는 협상중단 등 '강공책'을 펼치며 승부수를 띄웠으나 협상력 부재로 오히려 마지노선을 연거푸 후퇴하면서 실익을 얻지 못했다.
이와 함께 투자자·정부소송제(ISD), 쇠고기, 의약품, 자동차 등 대부분의 분야에서 빼앗기기만 하는 협상을 해온 것이다.
지난해 6월 시작돼 이달초 마지막 8차 FTA 협상(3월8~12일)을 남겨둔 상태에서 우리 정부는 협상 초기 미국측에 강하게 요구했던 무역구제 분과에서 당초 원했던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무역구제는 국내 수출기업에 대한 미국의 반덤핑 제재 완화가 주된 내용으로 우리측이 이번 협상에서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해영 한신대 국제관계학부 교수는 "미·이스라엘 FTA(1987년)에서 미국이 무역구제를 인정한 사례는 이례적인 것"라며 "우리가 이스라엘과 똑같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시가 400억원 KF-16 추락은 '인재'
지난달 13일 충남 서해 앞바다에서 발생한 KF-16 전투기의 추락원인이 '엔진 정비불량'으로 드러났다.
사고기의 엔진 부품 가운데 냉각공기를 유도하는 터빈 블레이드 지지대에 문제가 있어 엔진 제작사인 미국의 플랫 & 휘트니사와 미 공군이 엔진 정비시 교체할 것을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이를 무시한 것이다.
휘트니사는 1993∼1994년 사이에 제작된 엔진의 블레이드 지지대 가운데 일부가열처리에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을 2000년 발견, 2004년까지 엔진 정비시 다른 부품으로 교체하도록 했다.
서해 앞바다에서 추락한 사고기의 엔진도 이 기간에 제작된 것으로 엔진 정비시분해를 통해 'Z코드' 블레이드 지지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면 이를 교체해야 했다.
공군은 2004년 6월 사고기의 엔진에 대해서도 확인작업을 했지만 당시 정비 서류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는 것으로 기록돼 있는 것으로 이번 조사결과를 통해 나타났다.
'Z코드' 확인을 위해 사고기 엔진을 분해해 확인했어야 함에도 아예 분해를 하지 않았거나 분해를 했더라도 부실 검사를 했다는 얘기다.
[동아일보] '경칩 한파' 서울 오늘 영하 8도
4일부터 시작돼 전국적인 피해를 낸 강풍은 6일 낮을 고비로 수그러 들 것으로 전망됐지만 매서운 꽃샘추위가 일주일 넘게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은 "경칩인 6일 오전 서울의 최저기온은 영하 8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3도지만 바람의 영향으로 체감온도는 영하 10도 아래로 떨어지는 등 전국이 추운 날씨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충청 이남 서해안 지방에는 6일 오전까지 눈이 내린다.
기상청 관계자는 "7일부터는 기온이 약간 올라가겠지만 다음 주 초인 12일까지 대체로 영하권의 날씨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조선일보] 삼성 '서초동 시대' 연다
삼성전자의 한 임원은 최근 그룹이 대변혁을 앞두고 있다고 말했다.
외형적으론 '서초동 프로젝트' 때문이다.
서울 서초구 서초동 강남역 인근에 총 3동의 사옥 건물을 짓는 '서초동 프로젝트'는 몇 년 전 설계 당시만 해도 먼 훗날의 일로 여겨졌지?한, 외교관·주재원 자녀 3000여 명 귀국 명령
북한 당국이 해외에 거주하는 외교관.주재원 자녀에게 귀국령을 내렸다.
귀국 시한은 30일로 정해진 것으로 5일 확인됐다.
북한이 과거 해외 유학생들에게 귀국 명령을 내린 적은 있으나 외교관.주재원 자녀에 대해 귀국을 지시한 것은 처음이다.
서울의 한 북한 전문가는 "북한은 '2.13 북핵 합의'에서 보여준 것과 같이 최근 대외적으로 유화정책을 취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미국 등과 관계 개선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해외 주재원들 사이에서 망명과 같은 일탈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고 보고, 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는 것이다.
[한겨레] 이재정 통일 탈당, 열린우리 "유시민도" 압박
이재정 통일부 장관이 5일 노무현 대통령을 좇아 열린우리당을 탈당했다.
양창석 통일부 대변인은 "앞으로 남북관계의 발전, 한반도 평화정착 및 정부 업무에 전념하고자 열린우리당 당적 정리를 결심하고 오늘 오후 탈당계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정부 각료 중 아직 열린우리당 당적을 가진 이는 유시민 보건복지·이상수 노동·박흥수 농림부 장관 등 세 사람이다.
열린우리당 다수 의원들은 당에서 '노무현 색깔'을 지우기 위해 유 장관의 탈당을 바라고 있다.
유 장관은 "당이 공식 요청하면 탈당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유 장관과 가까운 한 의원은 "당이 공식적으로 각료의 탈당을 요구하는 건 현실성이 없다. 사실상 '탈당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한국일보] 국가지식포털은 '정보의 고물상'
정보통신부는 포털의 기반인 데이터베이스(DB) 구축에 1999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3,500억원을 투자했고, 포털 구축에만 20억원을 썼다.
정통부가 지난해 말 확정한 ‘지식정보자원관리 기본계획’에 따르면 2011년까지 5년간 DB 확충 등에 1,831억원이 추가로 투자될 예정이다.
지식포털 구축은 미래 국가경쟁력의 바탕이 될 ‘공공정보의 재이용(Re-Use)’, 다시 말해 정부가 보유한 정보를 일반인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해온 사업.
그러나 1일 평균 순방문자(UV)는 지난해 말까지 500명 미만, 검색 기능 등을 강화해 재 개장한 올 1월에도 1,300명에 그쳐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나 다름없다.
[경향신문] '표절 파문' 과학계 원로들 절필 선언
외국책을 그대로 베껴 파문을 낳은 원로 저자들이 절필 선언을 했다.
해당 출판사는 문제가 된 책을 전량 회수하는 작업에 들어갔다.
외국책을 무단도용해 문제를 일으킨 '탐욕의 과학자들'(일진사 펴냄)의 공저자 4명 중 민영기 전 경희대 전 교수와 박택규 건국대 명예교수는 5일 저술활동을 접겠다고 밝혔다.
민 전 교수와 박 교수는 경향신문과 전화통화에서 "출판사와 다른 공저자가 편저라고 말해 저작권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줄 알았다"며 "학자로서 살아온 70 평생이 불명예스럽게 됐다"고 말했다.
이들은 "상황이 어떻게 됐든 잘못은 있다"며 "이제 더 이상 책을 쓰지 않겠다"고 절필을 선언했다.
[덧말]
노사모(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대표를 지낸 영화배우 명계남씨가 5일 출간한 책 '조선 바보 노무현'에서, 조선일보에 대해 테러라도 하고 싶다는 취지의 말을 했네요.
명씨는 9·11 테러 당시 미국 뉴욕의 세계무역센터가 불타고 있는 사진에 조선일보 사옥을 합성한 그림을 싣고 "내 컴퓨터 바탕 화면과 휴대전화 초기화면에 이 그림이 깔려 있다며 조선일보를 이 땅에서 날려 버리고 싶다. 나도 테러리스트가 되고 싶다"고 썼습니다.
그는 "조선일보는 우리 사회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거대한 괴물"이라며 "조선일보에 맞짱뜨는 자만이 대통령이 될 수 있다"고 했는데 이날 출판기념회에는 청와대 이정호 시민사회수석, 열린우리당 신기남·정동채·정청래 의원, 이기명 전 노 대통령 후원회장, 조기숙 전 청와대 홍보수석, 영화배우 문성근씨 등 100여명이 참석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