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일(현지시간) 북·미 관계정상화를 위한 첫 실무회의를 앞두고 ‘2·13합의’ 이행을 위한 남북한과 미국 사이에 다각적 접촉이 이뤄지고 있다.
천영우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은 3일 뉴욕에서 북·미 관계정상화 실무회의 참석차 방미 중인 김계관 북한 외무성 부상과 만나 ‘2·13 합의’에 따른 실무회의 운영 방안을 협의했다.
천 본부장은 맨해튼 밀레니엄 호텔에서 김부상과 50여분 동안 회동을 가진 뒤 “2·13 합의에 따른 실무회의, 특히 우리나라가 의장국을 맡고 있는 경제·에너지 분야 운영 방안의 심도있는 협의를 가졌다”면서 “북측은 초기단계 이행에 합의를 했고 이행을 위해 자신들이 할 일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천본부장은 앞서 지난 2일 워싱턴에서 북·미 관계정상화 실무회의 미국 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보와 만나 회담 전망과 2·13 합의 이행 문제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송민순 외교부 장관도 지난 2일 워싱턴에서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을 만나 2·13 합의 이행 방안에 대해 논의한 뒤 3일 모스크바로 떠났다.
북한과 미국은 5일 오후(한국시간 6일 오전) 유엔 미 대표부에서 북·미 관계정상화 첫 실무회의를 갖는다.
"집값 안정 10월이 최대 고비"
국회의 주택법 개정안 입법절차가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이르면서 “조금 더 지켜보자”던 관망 분위기가 “이제 집을 팔아야 할 것 같다”는 매도 움직임으로 급속히 바뀌고 있다.
집값 하락이 본격화하는 조짐을 보이면서 가을까지 이 같은 추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용인 동백지구 M공인의 한 관계자는 “최근 며칠 사이 집값이 언제 내려갈지 모른다는 생각에 매도시기를 문의해오는 집주인들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집값 흐름의 최대 고비가 오는 10월 전후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9월부터 시행되는 분양가상한제와 서울시의 은평 뉴타운 분양, 그리고 대통령선거가 중장기 집값 흐름을 좌우할 핵심 변수라는 것이다.
건설산업연구원의 김현아 박사는 “대출규제 등으로 수요가 꽁꽁 묶인 상황이어서 가을까지는 매수세가 살아나기 힘들다”며 “집값 약세도 계속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집값 하락 전망이 확산되면서 거래는 완전히 실종됐다.
시장침체 속에 미분양아파트도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12월 말 현재 전국 미분양아파트는 7만3,772가구로 2005년 말보다 무려 1만6,557가구(28.9%)나 늘었다.
최근 건설교통부의 실거래가 조사 발표 결과 1월 전국의 아파트 매매건수는 2만 건에도 못 미쳤다.
이는 거래량이 최고치에 달했던 지난해 10월의 4분의1 수준이다.
한-우리, 사학법 합의도출 또 실패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은 4일 밤 국회에서 원내대표-정책위의장간 4자 회담을 갖고 사학법 재개정안에 대한 막판 절충을 시도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양당은 이에 따라 5일 각각 의원총회를 열어 내부 의견을 수렴한 뒤 원내대표-정책위의장간 4자 회담을 재개해 최종 담판을 짓기로 했다.
그러나 최대 쟁점인 개방형 이사의 추천 주체를 놓고 입장 차를 여전히 좁히지 못한 상태여서 극적인 타결이 이뤄질 수 있을 지는 불투명하다.
우리당은 이날 협상에서 종단에게만 예외적으로 개방형이사의 추천권을 일부 부여하자는 안을 고수했으며, 한나라당 역시 동창회와 학부모회도 개방형이사를 추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기존 입장에서 물러서지 않았다고 협상 관계자들은 전했다.
5일부터 ‘꽃샘추위’…강풍 불어 체감온도 ‘급감’
5일 서울 출근길 체감온도가 영하 10도 안팎까지 내려가는 등 ‘꽃샘 추위’가 이번 주 내내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인다.
또한 충청 서해안과 호남 일부 지방에서는 5일 오후 늦게부터 6일 오전에 걸쳐 지역에 따라 다소 많은 눈이 올 것으로 전망됐다.
기상청은 “5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상 2도이지만 강풍이 불어 체감온도는 영하 10도까지 떨어진다”고 4일 밝혔다. 5일부터 시작된 추위는 밤에 비가 그치면 더 심해져 6일 영하 5도, 7일 영하 6도, 8일 영하 4도, 9일 영하 3도 등 11일까지 ‘꽃샘 추위’가 지속될 전망이다.
이번 추위는 강풍까지 겹쳐 체감온도가 더욱 내려갈 것이라고 기상청은 덧붙였다.
日아베 ‘위안부’ 발언 정부 강력 유감 표명
외교부는 4일 과거 일제의 군대 위안부 동원에 강제성이 없었다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발언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외교부는 당국자 논평을 통해 “아베 총리의 발언은 역사적 진실을 호도하려는 것으로서, 우리 정부는 이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또 “아베 총리의 발언은 군대 위안부 동원과 관련, 강제성을 인정하고 반성과 사죄를 표명한 ‘고노 담화’를 계승한다는 일본 정부의 거듭된 입장 표명에 대한 진정성을 의심케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을 방문 중이던 송민순 장관도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인류 보편적 가치에 관한 문제들에 대한 객관적 사실을 바탕으로 현실을 냉철하게 직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일보] 정동영，권노갑·박지원과 사면 축하 만남
열린우리당 정동영 전 의장이 최근 사면·복권된 권노갑 전 민주당 고문을 두차례 만나 관계복원을 시도했다.
정 전 의장은 2000년 12월 민주당 최고위원 시절 김대중 전 대통령 면전에서 권 전 고문의 2선 퇴진을 주장했고 이로 인해 당시 최고실세였던 권 전 고문은 정치일선을 떠날 수 밖에 없었다.
권 전 고문은 이후 정 전 의장에 대한 섭섭함을 표출해 왔다.
정 전 의장은 지난달 26일 서울시내 모처에서 권 전 고문을 만나 사면·복권에 대한 축하인사를 건넸다.
앞서 정 전 의장은 지난해 말 권 전 고문이 수감중이던 구치소를 찾아가 면회했다.
아울러 정 전 의장은 권 전 고문과 함께 사면·복권된 박지원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게도 전화를 걸어 위로의 뜻을 전달했다.
정 전 의장의 이런 행보는 호남 민심잡기의 하나로 해석된다.
[동아일보] 정운찬 前총장 “대선 출마 여러 가지 가능성 생각”
정운찬 전 서울대 총장은 4일 국립 대전현충원에서 열린 ' 119 소방영웅들의 영면 기원 천도재·순직 소방관 추모식 '에 참석한 뒤 대선 출마 여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여러 가지 가능성을 놓고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고민은 언제까지 할 것이냐"는 물음에 "생각은 오랫동안 깊게 하고 행동은 빠르고 과감하게 하겠다"고 했다.
그는 최근 사석에서 "결심하면 끝까지 간다"고 말한 바 있다.
그는 또 대선 출마도 사회에 대한 봉사가 될 수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선 출마는 인생의 행로를 바꾸는 중요한 일인데 쉽게 결정할 수 있느냐며 "아직까지 아무것도 결정된 게 없다"며 말을 아꼈다.
[조선일보] 김정일 평양주재 중국대사관 방문
김정일 북한 노동당 총서기 겸 국방위원회 위원장이 4일 군부와 당,외교부 수뇌들을 이끌고 평양주재 중국대사관을 방문, 류샤오밍 대사를 비롯한 중국대사관 직원들과 중국의 명절 원소절(대보름)을 축하했다고 중국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의 온라인판이 평양발로 5일 보도했다.
인민일보 온라인판에 따르면, 이 자리에서 김정일 위원장은 류샤오밍 대사에게 중국정부와 인민들에게 보내는 원소절 축하인사를 했으며, 류 대사는 김 위원장에게 후진타오 중국공산당 총서기 겸 국가주석이 보내는 안부를 전달했다.
최근 평양에서는 현지 중국대사관 직원들을 위한 파티가 잇달아 열려왔으며, 지난달 18일에는 백화원 국빈초대소에서 이례적으로 노동당 국방위원회가 중국대사관 직원들을 위한 만찬을 개최했다.
[중앙일보] '학력 인플레가 청년실업 부추겨'
대학 난립과 대졸자 증가가 높은 청년 실업률의 원인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5일 발표한 '학력 인플레가 청년 실업을 부추긴다'는 보고서에서 "고학력자가 필요한 일자리는 늘지 않았는데 대졸자는 쏟아지다 보니 실업률이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실제 교육대.전문대를 제외한 4년제 일반 대학 입학생 수는 1990년 19만 6000명에서 지난해 33만 5000명으로 71% 늘었다.
그러나 대졸자들이 주로 찾는, 임금이 평균보다 50% 이상 많은 '괜찮은' 일자리는 최근 3년 사이에만 약 8만2000개가 줄었다.
또 고졸 이하 실업자는 2000년 30만1000명에서 지난해 20만8000명으로 줄었으나 대졸 이상 실업자는 같은 기간 12만9000명에서 15만6000명으로 증가했다.
청년 실업자 중에서 대졸자가 차지하는 비중도 2000년 30%에서 지난해에는 43%로 늘어났다.
지난해 청년 실업률은 7.9%에 달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쏟아지는 대졸자들이 괜찮은 일자리를 얻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면서도 임금이 낮은 중소기업에는 관심을 두지 않아 중소기업들은 오히려 구인난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겨레] 집값 안정 대책 줄줄이 쏟아진다
주택법 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오는 9월1일부터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과 수도권 등 분양가 상승 우려 지역에서의 분양 원가 공개가 핵심 내용이다.
그러나 주택법 개정안이 마침표가 아니다.
분양가 상한제와 분양원가 공개 외에도 집값 안정을 위한 대책들이 앞으로 줄줄이 발표되거나 시행된다.
강남에서 멀지 않는 곳에 분당 이상의 규모와 교육·레저·기반시설 등 좋은 주거 여건을 갖춘 분당급 새도시가 조성된다.
정부는 새도시 위치를 6월 발표할 예정이다.
분당(594만평) 이상 규모라면 10만가구에 면적은 최소한 600만평(10만가구) 규모는 돼야 한다.
너무 멀면 강남 대체 효과를 거둘 수 없기 때문에 서울에서 1시간 거리는 돼야 한다.
광주 오포면~용인 모현면, 의왕, 광명, 이천 등이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다.
[한국일보] 차기 전차 XK2 터키 수출될 듯
세계 최강의 국산 차기 전차(XK2·일명 '흑표')가 터키로 수출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소식통은 4일 "터키가 추진 중인 차기 전차 사업 수주 경쟁에서 한국과 프랑스가 막판 경합하고 있다"며 "터키 군 당국이나 방산업계에서 우리나라의 기술력을 보다 신뢰하고 있다"고 말했다.
터키는 차기 전차사업을 주도할 자국의 방산업체를 3~4월께 선정할 계획이며, 이 업체는 5월께 한국 및 프랑스 업체 등을 상대로 평가작업을 한 뒤 해외협력업체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김장수 국방장관은 한·터키 수교 5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6~10일 터키를 방문하는 기회에 XK2의 수출 문제를 집중 협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XK2는 최대 수심 4.1m의 강바닥에서도 기동이 가능하고 공격용 헬기 및 대전차 미사일 방호체계를 갖춘 세계 최고 수준의 전차로 평가 받고 있다.
[경향신문] 盧대통령 고향찾아 성묘
노대통령은 지난 3일 부인 권양숙 여사와 함께 고향인 경남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을 찾아 선영에 성묘한 뒤 이날 오후 귀경했다.
전날 진해 해군사관학교 졸업 및 임관식 행사에 참석한 길에 들렀다고 청와대 관계자는 전했다.
노대통령은 선영에 참배한 뒤 현재 기초공사가 진행 중인 퇴임 후 살 사저 공사 현장을 둘러보고 마을회관에서 형 건평씨를 비롯한 마을 주민 30여명과 오찬을 함께 했다.
덧말
한 국가의 행복도를 가늠하기에는 부의 증가보다 ‘안정된 혈압’과 정신 건강이 더 좋은 척도라고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가 3일 보도했네요.
영국 워윅대 앤드루 오스월드 교수가 이끄는 연구진은 유럽 16개국의 1만 5000명을 대상으로 행복도를 조사한 결과 행복도가 높은 스웨덴 네덜란드 덴마크 영국 아일랜드 국민의 평균 혈압은 행복도가 낮은 포르투갈 독일 이탈리아 핀란드 국민의 평균 혈압보다 낮고 안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이 신문은 국민 대부분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삶의 질을 제공하는 발전된 국가에선 높은 경제성장 자체가 행복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고 분석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