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민당 내의 우익성향의 보수 강경파 의원그룹인 '일본의 전도와 역사교육을 생각하는 의원모임'(회장 나리유키 전 문부성장관)은 1일 일본군위안부의 존재를 인정하며 사과한 '고노 담화'(1993년)의 내용을 수정할 것을 일본 정부에 요구했다.
의원모임은 이날 개최한 자체 회의에서 고노 담화에 대한 수정 제안의 내용을 결정했고, 이를 총리실에 전달했다.
이 모임은 향후 당 문교부회와 정조심의회 등의 절차를 거쳐 고노 담화의 수정을 당론으로 승격시킨 뒤 일본정부에 정식으로 제안한다는 방침이다.
표면적으로 고노담화를 계승하겠다는 입장인 일본정부는 당의 제안이 있을 경우 수정을 검토할 수도 있다는 자세여서 결과에 따라서는 한일간의 외교 갈등으로 비화할 가능성이 높다.
이들은 수정제안에서 "(일본군위안부가)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업자에게 강제 연행됐을지 모르지만 군과 관헌에 의한 강제연행은 없었다"고 표명할 것을 일본 정부에 요구했다.
또 '종군위안부'라는 호칭에서 '종군'을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97년 발족한 '일본의 앞날과 역사교육을 생각하는 젊은 의원의 모임'이 모체인 이 모임은 역사수정주의를 표방하며 일제의 침략과 식민지에 관한 역사를 '자학사관'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회원들은 대부분 우익성향의 의원들이며 난징 대학살도 과장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靑 "이명박 토목 강조는 국민 얕본 것"
청와대가 한나라당의 예비 대선주자인 이명박 전 서울시장에 대한 공세에 나섰다.
청와대의 한 고위 관계자는 1일 기자들과 만나 "토목이 경제의 중심이던 시대는 넘어섰다. 지금은 IT, 지식산업시대"라면서 "(토목을 강조하는 것은) 국민을 얕잡아 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전시장이 지난달 27일 "산업화시대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나는 토목에 매우 자부심을 갖고 있다"고 말한 데 대한 직공인 셈이다.
노대통령은 지난달 22일 열린우리당 지도부와의 만찬에서도 이전시장의 한반도 대운하 공약을 겨냥, "운하가 우리의 현실에 맞는 것이냐"며 의구심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전시장측 조해진 공보특보는 "한반도 대운하가 21세기 첨단 IT가 응축된 종합예술이자 과학기술 발전의 결정체라는 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데서 나온 말 같다"고 반박했다.
북·미 '관계 정상화' 본격 논의…김계관 美도착
북핵 6자회담 북측 수석대표인 김계관 외무성 부상이 1일(현지시간) 샌프란시스코 도착을 시작으로 6박7일 간의 미국 방문 일정을 시작함에 따라 북·미 간 관계 정상화 논의가 본격화된다.
김부상은 5일부터 이틀간 뉴욕에서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차관보와 2·13 합의에 따른 북·미 관계정상화 실무회의 첫 회담을 갖고 한반도 비핵화를 비롯한 현안을 논의하게 된다.
샌프란시스코에서는 스탠퍼드 대학 국제안보협력센터(CISAC) 존 루이스, 로버트 칼린, 지그프리드 헤커 박사 등이 참가하는 오찬 간담회 및 비공개 세미나를 갖는다.
뉴욕에서는 힐 차관보와 공식 회담 외에도 한반도 전문가 25명이 참석하는 비공개 세미나에 참석한다.
FTA타결 전제 정상회담 추진 물의
노무현 정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의 협상시한(4월2일) 이내 타결을 기정사실화하고 이를 전제로 한·미 정상회담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그동안 노동계와 농민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일단 양국간 FTA 협상을 타결하겠다는 것으로 시한에 쫓겨 미국에 내주는 협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한·미 FTA 저지 진영에서는 협상의 즉각 중단과 함께 이를 진두지휘하는 노무현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미국을 방문 중인 백종천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정책실장은 지난달 28일(현지시간) “한·미 FTA 협상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새 시대로 접어드는 만큼 정상회담의 필요성이 있다는 데 미국측과 공감대를 이뤘다”고 말했다.
회담 시기는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되지 않았지만 오는 6월쯤 개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워싱턴 외교가에서는 전해졌다.
이는 4월 2일 이전에 빅딜을 통해 한·미 FTA 협상을 마무리짓겠다는 것으로 분석된다.
中증시 '널뛰기'…日·유럽 '여진' 계속
중국 증시가 갈지(之)자 행보를 해 투자자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
상하이 종합지수는 1일 전날보다 2.91%(83.88포인트) 하락한 2797.19로 거래를 마쳤다.
지난달 27일 8.84% 곤두박질쳤던 상하이 지수는 28일에는 3.94% 반등했으나, 1일 증시에서 전날의 상승폭을 하루만에 절반 이상 까먹었다.
전문가들은 중국 증시 불안은 유동성 과잉에 따른 거품 우려와 금리인상 등 긴축 가능성 때문으로 보고 있다.
홍콩 증시는 이날 3일째 하락행진을 이어가 항셍지수는 1.55%, 중국 증시의 영향을 강하게 받는 H주 지수는 2.88% 떨어졌다.
대만 가권지수는 2.83%, 일본 닛케이평균지수는 0.86% 하락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1일 지난달 27일 '검은 화요일'을 초래한 가장 큰 원인은 '엔 캐리' 때문이었다고 보도했다.
'검은 화요일'에는 이러한 국제 '엔 캐리' 자금이 신흥시장 주식을 팔고 돈을 회수한 다음 엔화로 바꾸는 과정에서 진행됐기 때문에 충격이 일파만파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국민일보] 3·1절 폭주족 1163명 무더기 적발
3·1절을 맞아 질주를 벌이던 오토바이 폭주족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추격전을 벌이는 과정에서 의경 1명이 오토바이에 치어 중상을 입는 사고도 빚어졌다.
경찰청은 3·1절을 앞둔 지난 28일 밤 10시부터 1일 새벽 4시까지 전국에서 오토바이 폭주족 단속을 벌여 총 1163명을 적발하고, 이 중 48명을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2명 이상 무리를 지어 다른 운전자들에게 위협감을 주는 공동위험행위로 적발된 22명과 불법 개조 14명, 무면허 12명은 형사 입건했다.
또 난폭 운전한 25명과 굉음을 낸 13명 등 38명에 대해서는 통고처분했다.
서울경찰청은 각 경찰서를 비롯해 교통기동대와 방범순찰대까지 750여명의 경찰관을 동원, 폭주족 집중 단속을 벌여 지난해 75명보다 무려 6배 많은 433명을 적발했고, 이중 25명을 형사입건했다.
[동아일보] 대학 표절추방 팔 걷다
신학기를 맞아 대학들이 '표절과 전쟁'에 나섰다.
김병준 전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이필상 전 고려대 총장, 마광수 연세대 교수 등 지도급 인사들의 표절 시비로 사회적 논란이 계속되자 각 대학이 표절에 대한 자체 기준을 만들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이 전 총장의 표절 논란으로 홍역을 치른 고려대는 교무처 교원윤리위원회를 중심으로 '무엇이 표절인가'에 대해 상세한 기준을 담은 '표절 가이드라인' 제정 작업을 벌여 지난달 초안을 만들었고 새 학기가 시작되는 이달 최종안을 완성할 예정이다.
서울대는 지난해 중순부터 준비한 표절 가이드라인을 올 상반기 안에 마무리한다.
한국외국어대는 이달 '연구 윤리 가이드라인' 제정을 검토하고 있다.
과학기술부는 앞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하려는 대학들은 '연구 윤리 확보 및 진실성 검증을 위한 규정'을 마련하라고 지난달 통보했다.
이 규정에 어긋나는 부정을 저지른 교수 연구원 등은 3년간 국책사업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조선일보] 아파트, "소형평형이 귀하신 몸?"
정부의 대출 규제 강화로 올 들어 소형평형 아파트값 상승률이 중대형 평형을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정보업체 스피드뱅크는 지난 1월 6일부터 2월 24일까지 서울지역 일반 아파트(재건축 대상 제외) 매매가 상승률을 조사한 결과 20평형 미만이 1.12% 올라 상승폭이 가장 컸다고 1일 밝혔다.
이어 20평형이 0.94%, 30평형대가 0.62%를 기록해 중대형으로 분류되는 40평형대(0.39%)와 50평형 이상(0.22%)에 비해 상승률이 높았다.
특히 올 들어 소형평형의 강세는 강남, 송파, 분당 등 집값이 비싼 인기지역에서 두드러졌다.
강남구의 경우 20평형대 미만이 1.68% 오른 반면 30, 40평형대는 각각 0.1%, 0.03% 오르는데 그쳤고, 50평형 이상은 0.02% 떨어졌다.
전문가들은 이런 현상이 대출 규제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강화와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중앙일보] 요구르트 먹고 집단 구토
집에 배달된 요구르트를 먹은 시민들이 구토 증세를 호소하는 사건이 발생,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 송파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오후 송파구 문정동 개미마을 주민 강모(40)씨 등 2명은 이날 새벽에 배달된 요구르트를 먹고 구토 증세와 어지럼증 등을 호소하다 병원에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마을 주민들에 따르면 강 씨가 먹은 요구르트와 같은 제품은 이 마을 90여 세대에 배달됐으며 강씨를 비롯해 이를 마신 주민 4명이 모두 구토 등과 어지럼증세가 나타났고 이 중 2명은 병원 치료 없이 구토를 한 뒤 건강을 회복했다.
경찰은 주민들의 신고를 받고 요구르트를 수거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성분분석을 의뢰하는 한편 "20대로 보이는 남자가 새벽5시30분께 요구르트를 배달하는 것을 봤다"는 마을 주민의 진술을 확보하고 이 남자의 신원을 파악 중이다.
[한겨레] 오토바이 800여대 "고속도 통행 허용" 시위
전국이륜차문화개선운동본부는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시민공원에서 회원 1천여명이 모인 가운데 `이륜차 바르게 타기 결의대회'를 열고 이륜차의 고속도로 통행규제를 완화할 것을 촉구했다.
검은 선글라스를 쓰고 검은색 가죽옷으로 복장을 통일한 회원들은 이륜차 800여대를 끌고 집회에 참가했다.
운동본부는 "우리는 이륜차가 위험하다는 사회적 편견을 없애고 올바른 교통수단 및 건전한 레저로 성장시킬 것"이라며 "정부는 이륜문화 발전의 최대 걸림돌인 고속도로 통행규제를 즉시 완화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오부터 이륜차 800여대가 동시에 여의도 시민공원을 출발, 마포대교를 건너 경복궁을 경유해 상암동 월드컵 경기장으로 갈 예정이었으나 경찰의 제지로 계획을 바꿔 동호회별로 모여 시내를 달리며 선전전을 펼쳤다.
[한국일보] LCD TV, 가격파괴 바람
올들어 LCD TV의 가격 파괴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다.
업체간의 가격 인하경쟁이 가열되면서 일부에선 '밀어내기식' 판매조짐까지 나타나고 있다.
소비자들로선 반가운 소식이지만 자칫 대형 TV업체들의 가격경쟁이 LCD 패널을 비롯한 부품업체에 전가되는 역도미노 현상도 우려된다.
27일 전자업계 및 유통업체들에 따르면 40인치 이상 LCD TV의 가격은 출고가격보다 통상 20~25% 싼 가격에 판매되고 있다.
시내 L백화점의 경우 출고가 240만원인 삼성전자의 2007년형 보르도 TV 40인치를 182만원에, 출고가 260만원인 LG전자의 42인치 LCD TV를 190만원에 판매하고 있다.
32인치급 LCD TV의 유통가격은 일찍이 100만원대가 무너져 버렸다.
인터넷 가격 비교 사이트인 다나와 등에 올라와 있는 삼성·LG전자의 32인치 LCD TV가 90만원 대에 거래되고 있고 일부 중소업체의 제품은 80만원 대까지 내려갔다.
업계에서는 전자업체들이 지난해 재고를 소진하고 신제품 수요를 일으키기 위해 경쟁적으로 가격을 인하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경향신문] 국민주택기금 '부실 운영'…28％ 고소득층에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사용돼야 할 낮은 금리의 국민주택기금 대출자금이 중산층 이상 계층의 주택자산을 늘리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1일 국회 예산정책처가 내놓은 '국민주택기금 주요 사업의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기금 대출을 맡은 한 은행의 2005년 기금 대출 자료(1만8404건)와 가구주의 소득을 토대로 분석한 결과 주택구입자금 대출의 28.3%와 전세자금 대출의 16.4%가 고소득 계층인 소득 7분위와 8분위 계층에게 돌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당초 소득 10분위 가운데 7분위 이상 계층은 자기능력으로 주택 구입이 가능한 계층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스스로 주택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봤지만 정작 소득이 높은 계층이 서민을 위한 주택기금을 활용해 주택 구입에 나선 것이다.
[덧말]
독립기념관의 유료 관람객수가 지난해 50만명대에 그쳐 개관 19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네요.
지난해 독립기념관 관람객은 모두 97만8000명으로 전년(104만3000명)보다 6.2% 감소했는데 독립기념관 유료 입장객은 개장 둘째 해인 1988년 414만 여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뒤 2000년 86만명으로 급감하는 등 줄곧 감소세를 보여 왔습니다.
독립기념관 관계자는 "해마다 학기초에 각 학교에 기념관 방문을 호소하는 공문을 보내고 있으나 효과가 거의 없다"면서 "요즘에는 학교측이 체험학습 장소를 선택할 때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결정하는 경우가 많아 독립기념관이 선택되기 어렵다"고 말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