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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모임, "출총제 완화 본회의서 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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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 탈당의원들의 모임인 민생정치준비모임은 27일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출자총액제한 완화 법안은 시장개혁을 포기한 것이라면서 뜻을 같이하는 다른 정파들과 연계해 본회의 처리를 저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천정배 의원은 대기업집단이 5%밖에 안되는 소수지분으로 회사 전체를 지배하도록 한 순환출자는 비민주적, 비시장적인 제도라면서 이를 방치해서는 경제가 건전하게 발전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참여정부의 정체성과 관계된 문제로 국민적 관심이 크고 찬반이 극명하게 갈리는 총출제를 상임위에 상정도 하기 전에 여야 간사의 합의로 소위에서 통과시킨 것은 내용과 형식 모든 측면에서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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