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5분 경제, 경제부 정명원 기자 나와 있습니다.
국세청이 고소득 자영업자들의 탈세 혐의를 적발했는데, 거의 번 돈의 절반을 탈루했다면서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투명하게 세금을 내 왔던 월급쟁이들은 분통터질 일인데요.
그동안 물가 상승보다 높은 세금 인상률을 월급쟁이들이 부담해 왔는데, 이번 조사를 보면 일부 고소득 자영업자들은 소득을 절반이나 속여왔던 것이죠.
특히, 고액 입시학원이나 사행성 게임장 업주 등 117명은 소득 탈루율이 72.6%나 됐습니다.
국세청이 이들 고소득 자영업자 312명에 대해 2천96억 원의 세금을 추징하고, 고의적인 탈루를 했던 22명을 검찰에 고발했는데요.
적발내용을 보면 수법이 더 교묘해 졌습니다.
현금으로 사고파는 온라인 게임 아이템까지 탈루에 이용했는데요.
사업자 이 모 씨의 경우 중국 사람 수천 명을 시켜 한국 주민등록번호로 국내 인터넷 사이트에서 게임 아이템을 확보하게 한 뒤 이를 우리나라 사람에게 다시 팔고 그 돈을 자신이나 친·인척 계좌로 빼돌렸습니다.
이런 수법으로 무려 95억 원이나 탈루했습니다.
현금 아니면 수강료를 거의 안 받는 일부 고액 입시학원들의 탈루도 심각했는데요.
입시학원장 이 모 씨는 현금으로 수강료를 받아 다른 계좌로 빼돌려서 15억 원을 탈루했습니다.
국세청 조사가 나오자 장부를 일부러 없애면서 벌금까지 받았죠.
이번에도 비보험 진료가 많은 일부 성형외과, 한의원, 치과 등에서 현금으로 진료비를 받아 탈루하는 행태는 여전했습니다.
이때문에 국세청이 어제부터 이들 의사와 변호사, 건축사 같은 고소득 전문자 가운데 탈루가 의심되는 96명에 대해 새로 집중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불시 현장조사를 하면서 금융거래 추적은 물론 거래 상대방에 대한 조사도 함께 한다고 합니다.
<앵커>
외국계 은행인 HSBC 은행이 앞으로 3천만 원 미만의 예금은 받지 않겠다고 했다면서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국내 은행의 경우 1만 원부터 통장을 만들 수 있는데요.
HSBC 은행은 그동안도 적어도 3백만 원은 넣어야 통장을 만들어줬는데 이제 다음달부터는 최저 액수를 3천만 원으로 대폭 올렸습니다.
서민 고객들은 아예 받지 않겠다는 것인데요.
아무리 VIP 마케팅이라고 해도 도를 넘은 것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은행이 비록 민간 기업이지만, 미국과 달리 우리 정부는 은행들에게 제도적으로 예금보험보장을 포함한 여러 특별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은행들도 결제기관으로서 공적 서비스를 서민들에게 충실히 해 줄 의무가 있다는 거죠.
HSBC 은행이 이번에 도가 지나치다는 것이 정기예금은 3천만 원부터지만 만약 자기 은행의 해외 펀드를 가입하면 50만 원만 넣어도 계좌를 열어줍니다.
그런데 펀드는 투자가 성공하든 실패하든 상관없이 은행 입장에서는 무조건 고객들에게 먼저 이자를 떼거든요.
여기에 유지 보수료까지 합치면 은행 입장에서는 연간 투자 금액의 3~4%를 수수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손쉽게 고객에게 수수료를 챙길 수 있으니까 50만 원이라도 계좌를 만들어주는 것으로 볼 수 밖에 없죠.
외국계 은행이 늘면서 점점 이런 VIP 마케팅 전략이 국내 은행들에게도 확대되고 있는데요.
서민들에게는 은행 문턱이 여러가지로 높아지는 분위기라 씁쓸합니다.
경제지표 보시겠습니다.
<앵커>
부동산 값이 불안한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구요?
<기자>
네, 어제 아파트 값이 폭등했던 지난해 4분기 아파트 실거래가 가격이 공개가 됐는데요.
아직 높기는 하지만 폭등했던 때보다는 부동산 값이 전국적으로 안정세를 찾았습니다.
아파트 평당 가격은 지난해 10월 이후 11월부터 하락세로 돌아서 24.7%나 떨어졌고, 서울 아파트 값도 12.2% 하락했습니다.
집 값 불안의 핵심 지역인 서울 강남, 서초, 송파구도 올해들어 하락세로 돌아서 평당 가격이 2천1백만 원대였습니다.
거래도 급격히 줄었는데요.
지난해 10월에 8만 건이 넘었는데 올 들어서는 2만 건도 안 됐습니다.
문제는 일부 지역에서 다시 아파트 값이 오르는 분위기라는 건데요.
예를들면 강남 집 값의 척도인 대치동 은마 아파트 31평형은 올 들어서도 지난해 보다 1억 천만원이 더 올라 거래됐습니다.
이때문에 집값 안정을 자신했던 정부도 실거래가 분석 뒤에는 다소 신중한 모습이었는데요.
건교부는 집을 사려는 사람들에게 도움되도록 다음달부터는 실거래가 자료를 매달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