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칼럼 첫 글입니다. 신고식이 조금 늦었습니다. 사실 지난주에 벌써 올려야 할 글을 뒤늦게 올리게 됐습니다. 앞으로 교육부에서 출고되는 각종 자료들을 잘 분석하고, 여러분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내용들을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난주부터 교육부에 출입하면서 가장 인상 깊은 사건은 바로 등록금을 구하지 못해 자살한 학부모와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대학 등록금을 구하지 못해 걱정하던 한 어머니가 딸의 고등학교 졸업식 다음날 자살한 사건은 지난주(14일) 일어났습니다. 딸은 모 대학 미대에 합격해 입학을 앞두고 있었지만, 5백만 원에 달하는 등록금을 마련하기에는 형편이 여의치 않았다고 합니다. 한복집을 운영하는 어머니 한 모씨(40)는 동사무소에 학자금 대출 상담도 받았지만 어려웠다고 합니다. 남편이 오랜 지병 탓에 생계를 꾸려온 한 씨는 한복장사가 잘 안되는 데다, 갑자기 너무 많은 입학금을 구하려고 애쓰다 힘들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갈수록 치솟는 등록금 문제가 한 가정에 비극을 가져온 것입니.
이쯤 되면 가난한 학생은 대학을 못 간다는 얘기가 나올 판입니다. 비단 앞서 사건 뿐 아니라 등록금 탓에 고통을 겪고 있는 학생과 학부모가 적지 않습니다. 등록금은 지난 2000년부터 꾸준히 상승해 2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한 사립대 의대 등록금이 연간 1천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1학기에 5백6십만 원 정도인데요, 물론 상당수는 장학금을 받거나 학자금 대출을 받아 등록을 하고 있지만, 일부 학생들에게는 큰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일부 약대(숙대, 이대)의 경우에도 지난해보다 7-8%가 인상해 올해 입학금과 등록금이 1천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비교적 학비가 저렴하다는 국립 서울대의 올해 등록금의 경우, 신입생은 12.7%, 재학생도 5.4% 올랐습니다.
문제는 오른 등록금이 학생들의 교육을 위해서만 쓰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참고로 국내 사립대학의 경우, 재정의 77%가 등록금으로 메워지고 있습니다. 대학 운영비의 대부분을 등록금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이죠. 반면 미국 대학들은 재정의 70% 가까이를 기부금이나 재원 등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등록금에 대한 계산을 한번 해볼까요? 등록금이 연간 1천만 원 수준이면, 대학생들은 한 시간짜리 대학 강의에 2~3만원을 치르는 셈입니다. 1시간에 2만원으로 계산하면, 40명이 수업을 받는 강좌는 1시간마다 80만 원의 수입이 들어옵니다. 2시간짜리 수업을 한 학기에 16번을 강의하면, 대학 측은 2천5백60만 원의 수입을 올리게 됩니다. 그렇다고 강사나 교수의 수입이 많은 것도 아닙니다. 저도 대학원에서 강의를 해봤지만, 2시간짜리 수업을 15차례 진행했지만, 수입은 1백만 원이 조금 넘는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서론이 길어졌습니다. 등록금에 의존하고 있는 대학재정의 문제점은 다음 기회에 다시 말씀드리고 하겠습니다. 교육당국에서 저소득층의 학자금 지원 대책을 지난주에 내놨습니다. 대출 금리를 무이자로 하거나 2% 낮춰준다는 내용으로 지난주 당정협의 결과 나온 것입니다. 당국에서 내놓은 저소득층의 지원 대책 기사가 나오기는 했지만, 누구에게 얼마나 혜택을 주는지 자세한 내용을 언론에서 보도하지 않아 이렇게 블로그에 글을 올리게 됐습니다.
우선 현재 정부에서 학자금 대출을 받는 학생들의 숫자를 말씀드리죠. 매년 정부 지원 학자금을 대출받는 학생은 50만 명선입니다. 통계청 발표(2005)에 따르면, 전국 360개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은 모두 292만 명. 다시 말해 우리 국민 16명 중에서 1명이 대학생이고, 대학생 6명 중에서 1명이 매년 정부 학자금 대출을 받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출을 받는 학생들은 기초생활수급대상자에서 차상위 계층은 물론 도시가계 평균소득 이하의 가정에 사는 학생들도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문제는 금리입니다. 현재 학자금 대출 금리는 6.59%. 미래의 역군이 될 저소득층 대학생들에게 지원하는 정부 학자금 대출금리가 은행 우대금리보다 높습니다. 한심하고 또 걱정되는 대목이 아닐 수 없죠...
정부 지원 학자금도 대출받지 못하고 비싼 등록금 탓에 걱정하던 학부모가 자살한 소식이 알려진 다음날 교육부는 당정협의에 따라 저소득층의 학자금 대출 금리를 무이자로 하거나 2% 낮추기로 했습니다. 물론 교육부에서 지원책을 고민하고 있었지만, 예전보다 비교적 파격적인 대책이 나온 것은 '오비이락'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가을학기부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은 무이자로 대학등록금을 빌릴 수 있고, 도시가계 평균소득 이하의 경우에는 대출 금리를 2% 경감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기존에 무이자로 학자금을 대출받는 학생들은 5만 명에 불과했습니다. 무이자로 대학 등록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계층은 최저생계비에 못 미치는 소득을 갖고 있는 기초생활수급대상자와 연소득이 1천3백53만원(3인 가구 기준)에 못 미치는 차상위 계층에 속하는 학생들입니다. 교육 당국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 속하는 학생들을 17만 명 선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도시가계 평균소득(3인 가구 기준) 연간 3천2백만 원에 못 미치는 가구에 사는 대학생 18만 명에 대해서는 현행 금리 6.59%에서 2%를 깎아 주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행 6.59% 대출 금리를 그대로 내는 학생들은 41만8천명에서 15만 명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비싼 등록금을 구하지 못해 정신적, 물적 고통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예전보다는 조금씩 나아지는 것 같습니다.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방법보다는 이렇게 정부 대출을 받으셔서 우선 급한 불을 꺼보시길 권유해드립니다. 대출 자격이 갈수록 완화되고 있어, 지금은 도시가계평균소득 수준 이하는 전원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요. 또 교육 당국에서 향후 10년간 2천억 원의 추가 예산을 확보하고, 저소득층의 학자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여러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도 언젠가 유럽의 일부 선진국처럼, 대학 수업을 무상으로 받아볼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을까요?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