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월급쟁이 VS 고소득 자영업자
국세청이 탈루 혐의가 의심되는 고소득 자영업자 312명을 조사한 결과를 어제 발표했는데 이들이 소득의 절반을 탈루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투명하게 세금을 내 왔던 월급쟁이들은 분통터질 일인데요.
월급쟁이들은 그동안 물가 상승보다 높은 세금 인상률을 부담해 왔는데,이번 조사를 보면 일부 고소득 자영업자들은 소득을 절반이나 속여왔던 것이죠.
특히 고액 입시학원이나 사행성 게임장 업주 등 117명은 소득 탈루율이 72.6%나 됐습니다.
국세청이 이들 고소득 자영업자 312명에 대해 2천 96억원의 세금을 추징하고, 고의적인 탈루를 했던 22명을 검찰에 고발했는데요.
적발내용을 보면 수법이 더 교묘해졌습니다.
현금으로 사고파는 온라인 게임 아이템까지 탈루에 이용해 95억원을 빼돌린 사업자도 있었습니다.
현금 아니면 수강료를 거의 안 받는 일부 고액 입시학원들이 이 현금 소득을 속여온 실태도 심각했는데요.
일부 입시학원장은 국세청 조사가 나오자 장부를 일부러 없애서 벌금까지 받았습니다.
이번에도 비보험 진료가 많은 일부 성형외과,한의원,치과 등은 탈루로 적발됐습니다.
이 때문에 국세청이 어제(26일)부터 이들 의사와 변호사, 건축사 같은 고소득 전문자 가운데 탈루가 의심되는 96명에 대해 새로 집중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불시 현장조사를 하면서 금융거래 추적은 물론 거래 상대방에 대한 조사도 함께 한다고 합니다.
국세청이 이번에는 상당한 의지를 보이는 것 같습니다.
2. 부동산 실거래가 공개해 보니...
어제(26일) 건설교통부가 아파트 값이 폭등했던 지난해 4분기 아파트 실거래가 가격이 공개가 했는데요.
아직 높기는 하지만 폭등했던 때보다는 부동산 값이 전국적으로 안정세를 찾았습니다.
아파트 평당 가격은 지난해 10월 이후 11월부터 하락세로 돌아서 24.7%나 떨어졌고, 서울 아파트 값도 12.2% 하락했습니다.
집값 불안의 핵심 지역인 서울 강남, 서초, 송파구도 올해들어 하락세로 돌아서 평당 가격이 2천 백만원대였습니다.
거래도 급격히 줄었는데요.
지난해 10월에 8만 건이 넘었는데 올 들어서는 2만건도 안 됐습니다.
하지만 거래규모만 보면 GDP의 절반이 돼 과열임이 입증됐고, 5채 가운데 1채는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아직 다소 불안한 모습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강남 집 값의 척도인 대치동 은마 아파트 31평형은 올 들어서도 지난해 보다 1억 천만 원이 더 올라 거래됐습니다.
이 때문에 집값 안정을 자신했던 정부도 실거래가 분석 뒤에는 다소 신중한 모습이었는데요.
건교부는 집을 사려는 사람들에게 도움되도록 다음달부터는 실거래가 자료를 매달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집을 사려는 사람들에게는 가장 정확한 정보가 될 것 같습니다.
[경제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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