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장관급 회담서 '군비통제' 토대 마련?

<8뉴스>

<앵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일(27일)부터 평양에서는 남북 장관급 회담이 열립니다. 특히 이번 회담에서 우리 정부는 남북 군사당국자간 대화를 통한 군비통제 문제를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안정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는 내일부터 시작될 장관급 회담에서 남북 장성급 회담의 정례화와 지난 2000년 이후 열리지 않고 있는 남북 국방장관 회담의 정례화를 제기할 방침입니다.

북한이 받아들일 경우 군비통제와 관련된 논의를 본격적으로 진행시켜 나갈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가 생각하는 군비통제 조치는 군사 당국자간 직통전화 설치와 군 인사간의 교류, 우발적 무력충돌 방지 조치와 남북간 군사력 운용통제, 상호 검증에 관한 것입니다.

특히 군사력 운용통제는 대규모 부대의 훈련이나 이동 상황 등을 사전에 통보하는 조치로 실현될 경우 남북의 군사적 신뢰구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유길재/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 : 북핵 폐기라고 하는 국제적인 차원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과 동시에 한반도 차원에서 남과 북이 군사적인 신뢰구축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어떠한 시동을 건다는 그런 차원에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북한은 NLL, 즉 서해 북방한계선 재설정을 요구하며 군사 당국자간 회담에 소극적이어서 입장이 달라질 지 주목됩니다.

정부는 또, 북핵 2·13 합의에 따라 북한에 제공할 중유 5만t의 비용을 남북협력기금에서 지출하기로 하고 관련 절차에 착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