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부터 혼자 사는 노인 안전 관리와 생활 지원을 위해 '독거노인 생활지도사'가 파견됩니다.
보건복지부는 26일 대통령 연두 업무보고에서 도움이 필요한 독거노인 15만 명에게 생활지도사 7천 명을 파견해 안전 확인과 주거, 건강 상태 점검 등을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또 부양 의무자 범위를 같이 사는 1촌 이내 혈족으로 축소하고, 외국인 배우자에게도 수급권을 부여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4만 3천 명가량 늘리는 등 기초생활 보장체계를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퇴직연령을 올리는 대신 임금을 깎을 경우, 일정 부분을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이 보충해주는 '부분 연금제' 도입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