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불공정 행위 행정소송 승소율 60% 그쳐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대형 담합사건을 비롯한 불공정 행위들을 잇따라 적발하고 있지만 해당 업체들이 반발해 제기한 소송에서는 승소율이 60% 수준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확정판결이 나온 공정위 관련 행정소송은 모두 83건으로 이 가운데 공정위가 전부 승소한 사건은 50건으로 승소율이 60%에 그쳤습니다.

반면 19건은 완전 패소했으며 나머지 14건은 일부 승소나 일부 패소였습니다.

또 소비자들에게 피해가 고스란히 전가되는 담합(카르텔) 사건의 경우 고발은 5%에도 못 미치고 대부분 시정명령이나 경고 등에 그쳐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