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서울시교육청에서 일반계 고등학교 학교선택권 확대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현재 서울시내 중학교 1학년 신입생이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2010년부터
학생들이 고등학교를 선택해 지원이 가능해진다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
이는 지난 1974년 평준화 제도 시행이후 큰 변화없이 줄곧 지속된 추첨제도가
획기적으로 바뀌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강북학생도 강남에 있는 고등학교에 진학할 수 있게 되고
다른 지역의 학교에도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변화의 배경은 현행 선복수 지원과 후추첨 배정제도가 학생과 학부모들의
희망을 반영하기 어렵고, 일부 학교에서는 종교와 건학 이념 등의 차이로 학생과 갈등이
일어났으며, 학생수가 부족한 학군(중부, 강남)을 생기면서 일부 지역에서
학생 배정에 어려움이 가중됐기 때문이라고 교육청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올해 신입생 배정에서 강남학교군의 경우,
모집 정원 대비 12%(1,600명)의 학생이 부족해 근처 학교군에서 이동 배정했습니다.
이밖에 학군제 변화는 기존의 배정제도 시행이후, 거주 지역 중심으로 학생집단이 구성돼
지나치게 동질화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거주지 선택이 학교 배정으로 이어져 강남학교군 등 특정지역에 대한 선호도가 편중돼
지역간 위화감이 팽배된 측면도 한 원인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오늘 발표된 일반계 고등학교 '학교선택권 확대 계획'과 단계별 추첨 배정 방식의
자세한 내용을 살펴볼까요?
우선 서울시내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학생이 학교 2곳을 선택해 지원합니다.
이 가운데 20%-30%를 추첨을 통해 선발합니다. 교육청은 1단계를 단일학교군으로
표현하고 서울 전 지역 학교군에서 2곳을 골라 지원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2단계는 현행처럼 거주지 학군에서 다시 2개교를 선택하고 지원 순위별로 추첨배정합니다.
여기서 30-40%의 학생을 선발하는데, 다른 지역보다 거주지 지역에 사는 학생에게 우선권을
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1단계와 2단계에서 모두 떨어진 나머지 학생들은 거주지와 인접 학군 1,2개를 묶은
이른바 통합학군에서 강제로 추첨, 배정합니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학생들의 선택없이
학교의 수용 능력과 교통 편의 등을 고려해 배정한다는 계획입니다.
사실 이 대목이 꽤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1-2단계에서 떨어진 학생들이
30-50%나 되는데, 교육청의 계획을 보면 선택보다는 강제 추첨배정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학생들에게 선택권을 준다는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 교육청에서는 제도를 시행하는 2010년 전에 추가로 모의 실험을 해서
배정 비율 등 구체적인 내용을 수정 및 보완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참고로 공동학군이 중부학군의 경우에는 학군의 특성상(도심 공동화 지역, 학생수 부족 학군)
1단계에서 60%를 추첨하고 2단계에서 나머지 40%를 추첨 배정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불피요한 입시과열을 막고, 학생들에게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이런 대책을 내놨다고 밝혔습니다.
관심이 집중된 강북학생이 강남으로 배정받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모의 실험 결과에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현행대로 자기 학군에 배정됐으며
강북학생의 7.5% 정도만 강남학군에 배정되는 것으로 나타나
쏠림현상은 나타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오는 2010년부터는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학생들은 자기가 사는 지역의 학군외에 다른 지역의 학교에도
진학할 수 있는 제도가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른바 비슷한 부류의 사람들끼리 몰려다디는 '떼거리'문화가 확산돼 있는 현실에서
학교선택권 확대 시행을 계기로 앞으로는 최소한 교육현장에서만큼은 다양한 부류와
계층의 학생들이 서로를 알고 이해하는 기회가 더 많아지길 기대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