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규(權五奎) 경제부총리는 23일 여권 일각에서 거론되는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부담 완화와 관련, "종부세와 양도세 등 투기억제 시스템의 미세조정은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으므로 현 상황을 유지 하겠다"고 밝혔다.
권 부총리는 이 날 천안에서 열리는 열린우리당 의원워크숍에 앞서 배포한 '2007년 경제전망과 참여정부의 향후 경제정책방향' 자료에서 이 같이 밝히고 "미세조정을 하더라도 시장안정 기반이 확고히 정착된 이후 시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 부총리는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완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부유층에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분배측면에서 역차별이 발생할 수 있어 곤란하다"며 "부과기준 6억원을 상향조정하자는 요구도 주택담보대출 규제 등 여타 투기억제 제도의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어 변경이 어렵다"고 말했다.
권 부총리는 또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부담 경감은 가격상승률이 높은 일부 지역의 고가주택에만 혜택을 주게 되고 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과의 과세형평을 감안할 때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용섭(李庸燮) 건설교통부 장관은 이 날 별도로 발표한 '주택시장 동향과 정책 추진방향'에서 "세제·금융규제 등 투기억제 시책의 기본원칙을 확고히 견지해 국민의식에 뿌리깊은 부동산 불패신화를 불식시킬 것"이라며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정책도 조속히 가시화해 수급균형에 의한 가격 안정기조를 구축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열린우리당 김진표(金振杓) 정책위의장은 '당 10대 민생중심정책과 2월국회 운영방향'을 통해 집값과 전월세값 안정대책을 최우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올해 중 국민임대주택 11만호를 건설하고 다가구 매입임대 6만 5천호, 전세임대 5만 8천호를 차질없이 공급하겠다"며 "올해 중 수도권 900만평을 포함해 전국에 1천 500만평의 택지지구를 지정, 수급균형기반 구축을 위한 양질의 주택공급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예산 조기집행을 통한 질좋은 일자리 창출 확대 ▲안정된 노후보장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도입 ▲등록금과 교복값 등 학부모 교육비 부담 경감 ▲영유아 보육료지원 확대 ▲서민금융지원 확대 ▲통신서비스 요금인하 추진 ▲영세업체 종사자 등 취약근로계층 지원강화 ▲장애인 차별금지 ▲현역병 복무기간 6개월 단축을 포함한 병역제도 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