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4년 6월에 작성된 한 정유회사의 시장동향 보고서입니다.
이른바 공익모임을 통해 시장 안정화를 추진한다고 돼 있습니다.
담합 가격을 정하는 기준을 제시한 문서도 있습니다.
[김병배/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 목표 가격을 실질적인 시장가격으로 고착시키기 워해 공익모임을 운영하고 가격정보를 서로 교환하는 등의 방법으로 합의 이행 여부를 상호 감시했습니다.]
정유사들의 이런 가격담합은 2004년 4월부터 6월까지 두 달여 동안 계속됐습니다.
이 기간 동안 국제원유가는 20원 오르는 데 그쳤지만 정유사들이 공급하는 휘발유는 40원, 등유는 70원, 경유는 60원 정도 올랐습니다.
그 차이는 정유사들의 폭리로 돌아갔고 소비자들은 2400억 원어치의 기름값을 더내야 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담합에 가담한 4개 회사에 대해 모두 526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에 적발된 기간 이외에도 정유사들이 담합을 통해 기름값을 올린 일부 증거를 확보하고 조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정유사들은 유사휘발유 대책회의를 했을 뿐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원철/대한석유협회 상무 : 이의 신청이나 행정소송과 같은 법적 대응 절차도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유사들의 담합소식이 전해지자 시민들은 소비자가 봉이냐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정금석/자영업 : 시민을 우롱하는 것 같습니다. 내리는 것은 작은 것 같은데 올라갈 때 보면 너무 많이 오르더라고요.]
[엄주혁/회사원 : 1리터에 10원, 20원 차이가 정말 큰 차이인데, 그런 큰 회사들이 서로 담합을 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이 서민을 속이는 것 같아서 기분이 나쁘네요.]
공정위는 소비자들이 정유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현재 석유류의 수출입이 자유화돼 있다고는 하지만 원유를 수입하는 정유업자에게 유리하게 돼 있어 담합의 빌미가 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