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철의 불청객 ‘황사’가 23일 새벽 한반도 전역을 뒤덮었다.
이번 황사는 23일 오전까지 기승을 부리다 오후부터 지역에 따라 서서히 농도가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은 22일 “기압골의 영향으로 21일 낮 12시쯤 황사발원지인 고비사막과 내몽골 지역에서 발원된 강력한 황사가 관측됐다”면서 “우리나라에는 22일 늦은 밤부터 황사 농도가 높아졌으며 23일 오전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21일 낮 12시쯤 고비사막에서 발생한 황사는 공기 중 미세먼지(PM10) 농도가 최고 2500μg/㎥에 달하는 강력한 황사라고 기상청은 전했다.
기상청은 이에 따라 22일 새벽 4시30분쯤 올해 처음으로 전국에 ‘황사 예비특보’를 발표했다.
이번 황사는 발생지로부터 서서히 한반도로 이동해 와 22일 늦은 밤 서울, 인천, 경기, 강원, 대전, 광주, 전라남북도에 도착했다고 기상청 관계자는 밝혔다.
23일 새벽에는 대구, 경상도, 부산, 울산, 제주, 을릉도, 독도 등까지 확대돼 전국이 황사 영향권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노대통령 탈당 이후 국정운영은?
노무현 대통령이 22일 열린우리당 탈당 의사를 밝힘으로써 공식적으로 우리당이란 우군을 잃게 됐다.
집권 여당에서 원내 제2당이 된 우리당이나 정치적 고립을 자초한 노 대통령 모두 홀로서기를 해야 한다.
노 대통령은 말 그대로 고립무원 상황을 맞게 됐다.
한나라당은 물론, 원내 제2당으로 전락한 우리당의 도움을 기대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당장 노 대통령이 내달 중 개헌안을 국회에 제출해도 우리당은 집권당 시절처럼 총대를 멜 리 없다.
노 대통령 측근들은 "권력 비리 때문에 당적을 정리한 과거 대통령과는 상황이 다르다"며 애써 태연한 반응을 보였다.
청와대도 "대통령이 탈당했다고 해서 국정 운영에 차질이 생기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기 말 주요 과제로 강조해온 양극화 해소, 부동산시장 안정, 북핵문제 해결, 공직기강 확립 등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란 얘기다.
결국 노 대통령은 국회의 도움을 얻기보다는 자신의 구상을 국민에게 직접 던지는 방식으로 지지를 호소할 수밖에 없다.
당정관계와 국회 운영에도 상당한 변화가 불가피하다.
그간 정부는 총리 훈령을 근거로 여당과 당정협의를 통해 각종 법률안과 정책 현안을 조율해 왔다.
하지만 대통령 탈당으로 여당이 사라지게 됨으로써 정부는 앞으로 당정협의 대상을 국회의 모든 원내교섭단체로 넓힐 것으로 보인다.
사회서비스 일자리 20만개 실효성 의문
정부가 올해 2조2,000억원의 재정을 투입해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신규 일자리 9만개를 포함, 총 20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기로 했다.
그러나 대부분 일자리로서의 지속 가능성이 낮고 임금 수준도 높지 않아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소득 개선 가능성이 낮은 한계생활자에게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는 사회서비스 분야 일자리가 의미가 크지만, 정부가 이 분야를 하나의 산업으로서 지속적으로 육성하지 않으면 그 효과가 일회성에 머물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장병완 기획예산처 장관은 22일 서울 반포동 국립중앙도서관에서 노무현 대통령과 국무위원, 시·도 지사·교육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사회서비스 일자리 보고회에서 “올해 중앙정부 예산 1조2,945억원, 지자체 예산 9,758억원 등 총 2조2,703억원을 투입해 사회서비스 일자리 20만개(신규 9만개)를 늘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장 장관은 “2007년~2010년에 시장 부문과 재정지원을 통해 매년 20만개씩 80만개의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만들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올해 재정이 투입되는 사회서비스 일자리 20만개는 여성에 적합한 일자리(보육교사, 방과후학교 교사, 방문간호사 등)는 13만1,000개, 청·장년층 일자리(아동복지교사, 도서관사서, 생활체육강사, 환경감시원 등)는 6만5,000개, 노년층·장애인 일자리(문화관광해설원, 숲해설조사원, 문화재관리원 등)는 5,000개 등이다.
정부의 이 같은 계획에 대해 주 원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문제는 정부의 재정 지출로 만들어진 일자리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어떻게, 얼마 만큼 지속할 수 있냐는 것”이라며 “다음 정부에서도 이 같은 일자리가 지속될 수 있을 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공정위, 교복업체 곧 제재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교복업체들에 대해 조만간 제재조치를 내리겠다고 밝혔다.
또 백화점·할인점 등 대형 유통업체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개선하기 위한 종합대책도 마련키로 했다.
공정위는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 대한 업무보고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SK네트웍스, 에리트베이직, 아이비클럽, 스쿨룩스 등 4개 교복업체에 대한 조사를 벌였다며, 조만간 위반업체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리겠다고 말했다.
코스피지수 사상 최고 1465.41
코스피지수가 9개월여 만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22일 유가증권시장에서 코스피지수는 전날보다 14.03포인트(0.97%) 오른 1465.41로 거래를 마감해 지난해 5월11일(1464.70)이후 9개월여 만에 사상최고치를 경신했다.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을 합한 시가총액도 793조9750억원으로 1956년 증시 개장 이후 최대를 기록했다.
이날 코스닥지수도 전날보다 2.25포인트(0.37%) 상승한 610.41을 기록, 6일(거래일 기준)째 상승세를 이어가며 한달여 만에 610선을 회복했다.
[조선일보] 이명박·박근혜 한 달 만에 만나
한나라당 내 검증 공방이 계속되는 가운데 22일 이명박 전 서울시장과 박근혜 전 대표가 조우했다.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전국 시·군자치구협의회 정기 총회에서였다.
먼저 도착한 이 전 시장은 박 전 대표가 오자 “수고가 많죠. 저랑도 악수하시죠”라며 인사했고, 이들은 행사 중 두어 번 짧은 대화를 나눴다.
그러나 1시간 동안 이 전 시장은 곁에 앉은 손학규 전 경기지사, 박 전 대표는 정동수 자치구협의회장과 주로 이야기를 나눴다.
강재섭 대표가 축사에서 “요새 한나라당이 시끄럽다고 걱정하시는데, 치열한 경쟁은 있을지언정 분열은 없다”며 세 주자를 함께 일으켜 인사를 시키기도 했지만 어색함은 여전했다.
행사장에 나타난 양측 캠프 관계자들은 서로 인사조차 나누지 않았다.
[한겨레] 법무부, 쌍방대리·전관예우 규제 나서
법무부가 변호사의 ‘전관예우’와 쌍방대리 관행을 막고, 경제적인 이유로 벌금을 내지 못한 사람에게 무조건 강제노역을 시키는 제도를 개선하는 등의 중점 추진과제를 22일 발표했다.
김성호 법무부 장관은 “전관 변호사의 수임 제한과 관련해 합헌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 중”이라며 “변호사 개업 직전에 근무했던 검찰청이도록 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는 1989년 변호사 개업 신고 전 2년 이내의 근무지가 속하는 지방법원의 관할구역 안에서 퇴직 뒤 3년간 개업할 수 없게 한 변호사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대해 법무부 법무과의 실무 담당자는 “위헌 변호사법의 경우, 개업지만 규제할 뿐 금지된 개업지에서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것을 금지하지는 않아 정실개입 위험을 배제하려는 입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점 등이 위헌 판단 요소로 작용했다”며 “이번에는 개업 지역은 제한하지 않고 취급업무 지역만 제한하기 때문에 입법 취지에도 맞고 위헌 소지도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이와 함께 공동 법률사무소에도 쌍방대리(이해관계가 다른 당사자 양쪽을 모두 대리하는 행위) 제한 규정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또 300만원 수준의 벌과금을 내지 못하는 빈곤계층에 대해 노역장 유치 대신 사회봉사 명령을 내리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한국일보] 日 출산 증가 ‘6년만의 경사’
지난해 일본에서 태어난 신생아수가 6년만에 처음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저출산 문제에 시달리고 있는 일본이 화색이다.
일본 후생노동성은 22일 발표한 ‘2006년 인구 동태 통계’(잠정)를 통해 지난해 일본에서 태어난 신생아 수는 112만 2278명(외국인 포함)으로 전년보다 3만 2041명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중 일본인 신생아 수는 약 109만 4000명으로, 전년에 비해 3% 가량 늘었다.
일본의 신생아 수가 전년 수준을 초과하기는 6년 만이다.
이에 따라 여성이 평생 낳는 자녀 수를 의미하는 출생률도 사상 최저였던 05년의 1.26에서 06년에는 1.3대로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후생노동성은 지난해의 인구 증가를 일시적인 현상으로 해석하면서도 최대 요인으로 경기회복을 꼽았다.
[경향신문] 위기의 NGO “시민 없이 운동 없다”
시민단체들의 ‘사회적 책임운동’은 시민단체 내부에 팽배한 위기의식에서 비롯됐다.
재벌 개혁과 투명한 정치실현 노력 등 나름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지지가 갈수록 엷어지는 등 신뢰도가 떨어졌기 때문이다.
한국의 시민단체들은 1987년 6월 민주항쟁 이후 시민들의 폭넓은 지지에 힘입어 급속한 성장과 발전을 거듭해왔다.
2000년 총선시민연대의 낙선운동을 전후해서는 정치·사회적 영향력도 대폭 커졌다.
참여정부 들어 그 위상은 더욱 높아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이뤄지는 정책 수립·집행·평가 과정에서 중요 역할을 담당하는 파트너 중 하나의 지위까지 누리게 됐다.
이 과정에서 비정부기구라는 시민단체가 정부기구처럼 인식되는 지경에 이르게 됐고, 그 부작용은 만만치 않았다.
정파적이라는 시비에 휘말렸고, 이는 결국 공신력 하락으로 이어졌다.
일부 시민단체의 경우 조직이 비대해지면서 시민운동 특유의 순발력과 민첩성이 떨어졌다.
시민단체에 대한 사회적 기대수준과 시민단체의 인식간 괴리가 컸던 것도 또다른 요인으로 꼽힌다.
이런 여러 요인들이 맞물리며 신뢰도가 급속히 떨어졌고, 지금까지의 시민운동이 한계에 부닥쳤다는 위기의식이 고조된 것이다.
경실련 등 4개 단체가 22일 시민사회적 책임운동에 나선 것은 이런 시민단체 내부의 반성을 토대로 순수성과 투명성을 되찾아 시민사회의 요구에 부응하겠다는 다짐이다.
[국민일보] 검증공방 불구 이명박 독주 계속
검증공방에도 불구하고 대권후보 지지도 조사에서 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독주체제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일보가 21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월드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이 전 시장이 47.2%의 지지율로 1위를 차지, 2위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21.0%)에 비해 26.2% 포인트 앞섰다.
한나라당 후보에 대항할 범여권 후보로는 손학규 전 경기지사가 20.7%로 가장 높았으며, 정동영 전 열린우리당 의장(11.7%), 강금실 전 법무장관(6.4%), 김근태 전 우리당 의장(5.8%), 한명숙 총리(2.3%) 등 순으로 나타났다.
이 전 시장과 박 전 대표의 분열가능성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60.3%는 ‘갈라설 것’이라고 대답했으며 ‘갈라서지 않을 것’이란 의견은 34.0%에 불과했다.
통합신당 출범을 전제로 한 정당지지도에서는 한나라당이 44.0%로 1위, 통합신당이 9.1%로 2위를 차지했다.
이어 열린우리당(5.9%), 민주노동당(5.4%), 민주당(3.5%), 국민중심당(0.5%) 등 순이었다.
[동아일보] 동아제약 경영권 父子전쟁, 법정으로 번지나
동아제약이 강신호 회장의 차남인 강문석 수석무역 대표의 경영 참여 요청을 공식적으로 거부해 경영권을 둘러싼 부자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강 대표 측은 동아제약의 결정에 반발하고 법적 대응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부자간 경영권 분쟁이 법정 공방으로 비화될 가능성도 있다.
한편 강 회장은 이날 동아제약 대표이사 직에서 물러날 뜻을 밝히면서 아들인 강 대표를 겨냥해 “돈보다 인간성이 중요하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강 회장이 이끄는 동아제약은 22일 이사회를 열고 강 대표가 자신을 포함한 10명의 이사 후보자를 추천한 주주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주주제안을 거부한 이유로는 △부실경영의 책임을 지고 물러난 전임 경영자(강 대표)가 중심이 된 경영참여 요구이며 △회사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상반되고 △추천한 이사 후보자들의 적격성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들었다.
산업계에서는 주주총회에서 ‘부자간 표 대결’은 피하게 됐지만 이번 결정으로 부자간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덧말
서울의 한 고교가 올해 신입생을 대상으로 학생이 직접 원하는 담임을 선택하는 `담임 선택제'를 실시키로 해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이네요.
서울 충암고는 22일 "올해 신입생에 한해 전국 최초로 담임 선택제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히고 14일부터 학교 홈페이지에 1학년 20개 반 담임을 맡을 교사 20명의 명단과 함께 예비 담임교사들의 사진·과목·학급운영 방침 등을 게재했습니다.
충암고 안상화 교감은 "학교 선택의 폭을 넓힌다는 취지로 담임 선택제를 시행하게 됐다"고 말했는데 담임 선택제가 인기몰이 식으로 `구미에 맞는 교육'을 지향토록 강요하고 국어·영어·수학 등 특정 교과 중심으로 담임 선택이 이루어지는 등 교육의 공공성을 해칠 것이라는 반대의 목소리도 적지 않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