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시세연동제 유명무실化

지난 1월 2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직접 발표한  '서울시 종합 주택정책'의 큰 골격은 [장기 전세공공주택 공급] [분양가격 시세 연동제] 등.

이 중 분양가 시세 연동제는 사실상 유명무실화.

장지 지구와 발산 지구처럼 이미 특별분양 대상자가 확정된 지역에서는 시세 연동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후퇴한 데 이어, 서울시 주택국 관계자는 "회현동시민아파트도 시세 연동제 적용하기 힘들것"이라고 전망.

(행정2부시장이 회현동 시민아파트는 원주민 반발에도 무릅쓰고 시세연동제를 강행할 것이라고 일부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밝힌 바 있음)

여기에 시세연동제를 적용시킬 일반 분양 아파트는 사실상 내년까지 없다는 설명.

계획된 일반 분양 물량을 장기 전세로 돌리기로 한 상황에서 특별분양 대기자도 상당해 일반에게 돌아갈 물량은 없다는 것.

게다가 서울시의 1.2 대책 발표 당시 예상하지 못했던 분양원가 공개와 분양가 상한제가 정부 차원에서 추진돼 입법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시세연동제는 더 의미가 없어질 수 있다는 견해.

서울시의 시세 연동제는 25.7평 이하는 주변시세의 75%, 25.7평 초과는 85%로 분양가를 책정한다는 구상이었는데, 중앙정부 차원의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면 분양가는 주변시세의 75~85% 밑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

서울시는 대신 수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장기 전세주택의 구체적인 공급 물량과 공급 스케줄을 다음주 발표하겠다는 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