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정위, 유화업계 담합 적발…천억대 과징금 부과
비닐이나 플라스틱 제품의 원료를 만드는 국내 석유화학 업체 10곳이 11년간 가격을 담합하다가 공정위에 적발이 됐습니다.
공정위 조사결과를 보면 이들 업체들은 지난 94년부터 11년 동안 치밀하게 서로 짜고 가격을 정해 왔는데요.
간사 회사를 정해놓고 매달 사장을 포함해 임원들이 정기적으로 만나서 회의까지 했습니다.
이 업체들은 점유하고 있는 국내시장이 85%로 시장을 좌지우지 할 수 있기때문에 담합 전에는 대부분 영업이익이 적자였는데 담합 후에는 흑자로 모두 돌아섰더군요.
원재료를 가지고 담합을 했고 이 재료를 사는 업체들이 주로 중소업체들이어서 가격협상을 할 힘이 없었습니다.
공정위는 담합 업체들에게 과징금 천 51억원을 부과했는데 원래는 2천억원 정도를 계획했지만 산자부에서 좀 줄여달라고 요청했다고 합니다.
같은 기간 소비자들이 본 피해액이 1조 5천6백억원입이니까 액수로는 비교가 안 되죠.
그런데 이번 공정위 적발 과정에서는 뒷 이야기가 좀 있습니다.
원래 담합이라는 것이 워낙 은밀히 진행되서 밝히기 쉽지 않기때문에 공정위가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라는 것을 두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공정위 담합조사에 협조한 업체들은 과징금을 깎아주는 제도인데요.
제일 먼저 제보한 업체는 과징금 전액을, 그 다음 제보한 업체는 30% 정도를 면제해 줍니다.
이번 조사에서도 업계 1위인 호남석유화학이 공정위 조사가 나온지 이틀만에 담합조사에 협조하면서 진상이 드러났는데요.
다른 업체들은 호남석유화학이 그동안 시장점유율 1위 업체로서 담합행위로 가장 많은 이득을 얻었는데 정작 처벌받을 때는 빠져나간 것에 대해 불만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정위는 자진신고감면제도가 은밀한 담합을 적발하는데 효과적이라는 분위깁니다.
담합업체들끼리 눈치를 보다 스스로 담합을 깨뜨릴 수 있다는 거죠.
2. 신이 내린 직장은 연봉 신고도 축소?
다소 감정이 섞인 말이지만 흔히 금융 공기업들을 '신이 내린 직장' 이라고 하죠.
민간 기업보다 더 오래 다닐 수 있고- 통계상으로는 2배 정도 되더군요- 평균 연봉도 더 많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방만경영이 자꾸 지적되니까 투명경영을 위해 정부가 올해부터 도입한 것이 경영정보공개시스템입니다.
투명하게 신고하고 그 기록을 바탕으로 예산집행을 하겠다는 건데요.
하지만 일부 금융 공기업에서 수당 같은 부분을 빼고 직원 평균 연봉을 축소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예를 들면 산업은행 같은 경우 지난 2005년 직원 평균 연봉을 8천 5백57만원이라고 신고했는데요.
여기에는 1인당 85만원 정도인 시간외 수당이나 연월차 수당 2백만원이 빠져있었습니다.
수출입 은행이나 한국은행 같은 나머지 금융 공기업 역시 각종 수당은 물론 학비나 의료비 같은 복리후생비를 제외시킨 것으로 의심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연봉보다 5백만원에서 천만원 정도를 줄일 건데요.
신고의 형평성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솔직하게 신고한 공기업들도 있는데 정직하게 신고한 기업들만 나중에 감사 등에 있어서 피해를 보는 것 아니냐는 것이죠.
특히 한국은행 같은 힘있는 기관은 독립성을 내세우면서 홈페이지에 연봉만 공개하고 경영정보시스템 참여를 거부하고 있기때문인데요.
방만 경영을 바로 잡으려면 정부가 먼저 제도의 형평성을 확보해야 할 것 같습니다.
3. 일본중앙은행 정책금리는 동결에 무게
주가가 닷새 연속 오르면서 지난해 5월 이후 10개월만에 1450선을 돌파했습니다.
그동안 시장을 주도했던 조선이나 철강, 은행주는 물론 삼성전자와 포스코 같은 대형 수출주까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일본 중앙은행이 정책금리를 결정하는데 만약 정책금리를 인상할 경우에는 대형 수출주는 더 오를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 엔화 약세때문에 수출시장에서 가격 손해를 봤는데 이게 좀 만회가 될 수 있기때문인데요.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전망은 일본 중앙은행이 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분히 정치적인 이유때문인데요.
일본의 경우 4월에 지자체 선거가 있는데 집권여당인 자민당이 별로 인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기떨어질 금리인상에 소극적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올리지 않는다하더라도 3월에는 올릴 것으로 보더군요.
일본 중앙은행이 정책 금리를 올리든 올리지 않든 우리 증시의 상승 흐름은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많습니다.
우리 주식시장이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되고 있다고 보고 있는 외국인들이 계속 주식을 사들이면서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기때문인데요.
전문가들은 이런 흐름이라면 코스피 지수 사상 최고치인 1464.7을 깨려는 시도가 오늘,내일 계속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제지표]
1.국내
코스피지수 1452.96 +4.15
코스닥지수 607.48 +2.41
환율 938.50 +2.10
2. 미국
다우 12,786.64 ▲ 0.15 - - - - 나스닥 2,513.04 ▲ 0.67 - - - - S&P500 1,459.68 ▲ 0.28 - - - - 러셀2000 826.11 ▲ 0.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