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지병문 의원은 국립공원 내 사찰 등에서 징수하는 문화재 관람료의 과도한 인상을 막기 위해 사전 승인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문화재보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개정안은 문화재 소유자나 관리단체가 문화재 관람료를 징수할 경우 문화재청장으로부터 사전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은 문화재 소유자와 관리단체가 관람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자율적으로 결정토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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