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국민들이 부담하는 세금과 연금비율이 높아 경제에 부담이 된다며 이를 절반으로 낮추자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국회 재경위가 실시한 연구용역을 맡은 한국재정학회 소속 박완규 중앙대 교수는 보고서를 통해 "우리 경제의 성장을 극대화하기 위해선 세금과 연금을 포함한 국민부담률을 지금보다 절반까지 낮춰야한다"고 밝혔습니다.
박 교수는 또, 이렇게 높은 국민부담률을 유지할 경우 돈 씀씀이가 줄어 경제의 하향 평준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박 교수는 지난 2천년부터 4년동안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들의 자료를 분석해 우리나라 수준에 적정한 조세부담률과 국민부담률을 계산해 보니, 우리 경제를 극대화하기 위한 부담률은 13.5%로 지난 2003년도 실제 국민부담률 25.34%의 절반수준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박 교수는 특히 서로 다른 도출방식을 쓰더라도 우리 국민의 조세부담률과 국민부담률이 적정수준보다 높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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