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논평] 공무원 증원 억제해야

참여정부가 출범한 이후 공무원이 4만 8천여 명 늘어났다고 합니다.

5.67%의 높은 증가율입니다.

작은 정부를 지향한 역대정부와 비교할 때 상당히 늘어난 편입니다.

특히, 장·차관급 정무직 고위 공무원들은 무려 28%나 증가했습니다.

정부는 사회복지 정책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했다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정부 조직이 비대할수록 국정 효율이 떨어지는 건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또, 공무원이 늘어나면 자연히 규제도 늘어나게 된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물론 경제 성장과 인구 증가에 따라서 공무원 증원의 필요성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각종 불필요한 위원회들이 적지 않아서 세금의 낭비를 가져오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설득력은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공무원의 증가는 세금의 증가로 연결됩니다.

즉, 국민의 부담과 고통으로 직결됩니다.

경제가 어려운 지금 더욱 그렇습니다.

국민 모두 허리띠를 졸라 매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만 몸무게를 늘려나간다면 누가 찬성하겠습니까?

여기다 최근에 있었던 공무원 연금 개혁에 대한 공무원들의 반발과 이걸 바라보는 국민들의 매우 부정적인 여론을 감안해 볼 때 더욱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