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차 남북 장관급 회담 개최를 논의할 실무대표 접촉이 전격적으로 합의됐다.
남쪽은 12일 남쪽 장관급 회담 대표인 이재정 통일부 장관 명의로 "15일 개성에서 실무접촉을 하자"는 전통문을 보냈고, 북한은 바로 다음날 동의했다.
이번 합의는 남북 양쪽 당국이 이전부터 남북관계를 복원해야 한다는 절실함을 공유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남쪽 정부는 '평화번영 정책'을 갈무리해야 할 시점에 와 있지만, 북핵 문제에 가로막혀 그동안 남북 사이에 합의했던 것조차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있었다.
일부 전문가들은 "북핵 문제와 남북관계를 사실상 연동한 것은 실수"라며, 남북관계를 발전시켜 6자 회담을 촉진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신언상 통일부 차관은 14일 기자 간담회에서 "1년 동안 (남북관계를) 불가역적 수준까지 올려 놔야 한다"며 "이 동력이 다음 정부까지 유지되려면 많은 것을 합의하고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북쪽도 경제적 이유 등으로 남북관계를 시급히 복원할 필요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7월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응으로, 남쪽이 쌀·비료 지원을 유보하면서 북쪽은 올봄부터 어려운 상황에 빠질 것이라는 분석이 적지 않았다.
부산교육감 직접선거 투표율 15%…한 표 4만원
14일 전국에서 처음 치른 부산시교육감 주민 직접선거에서 설동근(59) 현 교육감이 당선됐다.
그러나 160억원의 선거비용을 들여 15.3%라는 저조한 투표율을 기록했다.
부산시선관위에 따르면 투표에 6942명, 개표에 1755명 등 8697명이 동원됐다.
이번에 투표한 유권자는 43만7226명이다.
선거비용에 모두 160억원을 쓴 것을 감안하면 1인당 3만 6500여원의 비용이 들어간 셈이다.
日 근해서 화물선 좌초…한국인 4명 실종
한국인 4명을 포함해 선원 11명이 탄 화물선이 일본 앞바다에서 기상악화로 실종됐다.
선원 중 미얀마인 2명은 일본 해상보안본부에 의해 구조됐으며 나머지 9명의 생존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14일 오후 3시20분쯤 일본 나고야만 남방 9마일 해상에서 대호해운 소속 부산선적 화물선 제니스라이트호(1994t·선장 이한대)가 실종됐다.
이 화물선에는 한국인 4명과 미얀마인 5명, 인도네시아인 2명 등이 타고 있었다.
제니스라이트호는 실종 직전 일본해상보안본부에 ‘배 안으로 물이 들어온다. 구조해 달라’는 내용의 무전연락을 한 뒤 곧바로 통신이 두절됐다.
실종 해역에는 초속 20ｍ 이상의 강풍이 부는데다 4ｍ 높이의 파도가 일어 폭풍경보가 발령된 상태였다.
與 당의장 정세균 선출
열린우리당은 14일 전당대회를 열어 정세균 의원을 당 의장으로 합의추대하고, 대통합신당 추진을 결의했다.
우리당은 이르면 이달 말 대통합추진기구를 발족하고 민주당·국민중심당·시민사회세력과의 연대 및 통합을 위한 접촉에도 나설 예정이다.
정의장은 수락연설에서 "즉각 실질적인 대통합 작업을 시작해 평화개혁 미래세력과 손을 맞잡을 것이며, 대통합신당을 추진함에 있어서 일체의 기득권을 버리고 어떠한 주도권도 주장하지 않으며 낮은 자세로 복무하겠다"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나침반이며 나침반이 가리키는 목표점은 대통합신당을 통한 대선 승리"라고 말했다.
정의장은 "대통합신당은 민주화·평화세력, 양심적 산업화·지식정보화 세력, 시민사회 전문가 그룹 등 희망한국 건설에 기여할 수 있는 모든 개인과 집단을 포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리당은 또 김성곤·김영춘·원혜영·윤원호 의원을 최고위원으로 선출했다.
정의장은 "다음 주말 워크숍을 갖고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추진 기구도 띄우는 '속도 있는 신당 작업'에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투기과열지구 5년간 연장…무주택자 우선 공급도
투기과열지구 지정제도와 공공택지내 무주택 가구주 우선공급제도가 2012년까지 연장된다.
건설교통부는 14일 투기 억제와 집값 안정을 위해 2002년에 도입돼 올해 4월 종료될 예정이던 투기과열지구 지정제도를 5년간 연장, 2012년 4월18일까지 실시하는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투기과열지구 지정제도가 연장되면서 이미 지정된 투기과열지구는 건교부가 해제하지 않는 한 특별한 절차없이 투기과열지구로 남게 된다.
개정안은 또 공공택지와 투기과열지구의 85㎡ 이하 주택을 무주택 가구주에게 우선 공급하는 제도도 5년 연장해 2012년까지 시행하기로 했다.
[동아일보] 재경부 고위직 74% '버블 세븐 지역' 산다
부동산대책 주무 부처인 재정경제부와 건설교통부의 4급(서기관) 이상 고위공직자 10명 중 6명은 청와대가 투기세력의 온상으로 지목했던 '버블 세븐' 지역에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정희수(한나라당) 의원이 재경부(110명)와 건교부(147명)의 4급 이상 공무원 257명의 거주지를 조사한 결과, 지난해 말 현재 재경부는 조사 대상의 74.5%인 82명이, 건교부는 올해 1월 말 현재 49.7%인 73명이 버블 세븐 지역에 살고 있었다.
특히 10명 중 4명(40.9%)은 강남 3구에 거주하고 있는데, 이는 2005년 3월에 조사한 결과(40.5%)와 비슷해 정부 고위 관료들이 각종 부동산대책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강남 버티기'에 들어간 것으로 분석된다.
[조선일보] 고려 왕릉급 무덤 강화도서 발굴
인천광역시 강화군 능내리에서 13세기 중엽 고려시대의 왕릉급 돌방무덤(石室)이 발굴됐다.
14일 발굴 결과를 발표한 국립문화재연구소측은 "은으로 만든 판에 금을 입힌 봉황 장식이 나오는 등 왕릉급 무덤으로 확인됐다"며 "그러나 유물들이 조각만 있었기 때문에 누구의 무덤인지, 그리고 전체 유물이 어느 규모인지는 불명확하다"고 말했다.
이 무덤은 몽골 항쟁 중 강화에 천도했던 시대(1232~1270년)에 만들어진 것으로 보인다.
무덤 방 내부와 봉토 주변에서 금은제 장식 파편, 구슬, 무덤을 지키는 돌로 만든 짐승 등이 나왔다.
그러나 유물 중 상당수는 이미 도굴된 것으로 보인다고 국립문화재연구소는 말했다.
[중앙일보] 정인봉 "15일 검증 자료 전부 공개"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 법률특보인 정인봉 변호사는 이명박 전 서울시장에 관한 검증자료를 15일 전부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정 변호사는 14일 "당 윤리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하고 소명을 한 뒤 곧바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겠다"며 "윤리위 소명 전에 자료를 공개하면 논의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자료를 공개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박 전 대표 캠프 일원으로서 도??보직을 사퇴하겠다는 의사를 비쳤다.
[한겨레] "주택법 통과 안 되면 집값 다시 고개 들어"
이용섭 건설교통부 장관은 '1·11 부동산 대책'의 후속 법안인 주택법 개정안이 이른 시일 안에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집값이 또다시 고개들 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주택법 개정안은 9월1일부터 민간아파트의 분양원가 공개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이른바 '반값 아파트'인 환매조건부·토지임대부 분양 아파트 공급 근거 등을 담고 있다.
이 장관은 14일 국정브리핑에 올린 공직자 칼럼 '두마리 토끼를 좇아서'에서 "1·11 대책 발표 이후 대부분 지역의 집값이 약보합세로 전환되는 등 시장이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지만, '부동산 불패신화'가 아직도 국민 의식 속에 뿌리깊게 자리잡고 있어 긴장의 고삐를 늦출 수는 없다"고 밝혔다.
[한국일보] 증권사, 4년간 예탁금 운용수익 1조3천억원 '꿀꺽'
증권사들이 최근 4년 동안 고객예탁금을 운용해 발생한 1조 6천억원대 수익 중 3천억원 정도만 고객에게 돌려주고 나머지는 독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객 수익을 최우선시한다고 말하는 증권사들이 주식투자자의 기본자산인 예탁금에 대해서는 1% 미만의 쥐꼬리 만한 이용료만 지급하고 있어 눈총을 받고 있다.
15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한국증권금융은 2003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3년 10개월 동안 10조원이 넘는 고객예탁금을 운용해 신탁보수(0.05%)를 제외하고 1조 6천 836억원을 증권사에게 돌려줬다.
조사대상 기간 증권금융이 고객예탁금을 운용해 발생한 1조 6천억원대 운용수익 가운데 고객에게 돌아간 몫은 고작 3천억원대에 불과해 전체 수익의 80%에 달하는 1조 3천억원 이상을 증권사들이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고객 주식계좌에 예치된 예탁금 운용수익을 증권사들이 대부분을 챙기고 있는 건 예탁금이용료 명목으로 지급되는 일종의 이자가 1%에도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경향신문] 정치권등 찬·반론 파장 커지는 '황석영 총대론'
작가 황석영씨의 '총대론'이 대선정국에서 큰 파장을 낳고 있다.
황씨는 이념이 아닌 정치적 이해에 따라 '가건물'처럼 만들어진 열린우리당·한나라당이 선진적인 보수·진보 양당체제로 재편돼야 하고, 합리적 보수를 포함한 중도가 힘을 얻어야 한다면서 이 과정에서 자신이 총대를 멜 수도 있다고 밝혔다.
황씨가 제기한 진보·보수진영 개편론에 대해서는 정치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열린우리당이 이미 붕당 직전으로 가고 있는 가운데 한나라당의 유력한 대선후보인 박근혜 전 대표와 이명박 전 서울시장이 검증문제로 대립각을 세운 상태여서 한나라당 내부로부터 당이 갈라지면 안된다는 우려까지 나오는 형편이다.
범여권 후보로 주목받고 있는 손학규 전 경기지사측은 황씨의 문제제기를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보고 있다.
현재의 보수·진보 구도에 따른 대립·갈등을 버리고 중도를 찾자는 '화해상생마당'이나 국민통합후보를 내겠다는 '창조한국 미래구상'측 인사들도 황씨의 의견에 원칙적으로 공감한다.
[국민일보] 이명박―YS극비 회동
이명박 전 서울시장이 14일 김영삼(YS) 전 대통령과 비밀리에 만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전 대통령과 이 전 시장은 신라호텔에서 열린 삼성전자 윤종용 부회장 아들 윤태영씨 결혼식에 참석한 뒤 호텔 내 식당으로 자리를 옮겨 1시간30여분 동안 저녁 식사를 함께 했다.
김 전 대통령은 이 전 시장과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간 검증 논란을 비롯, 다양한 정치 현안에 대해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덧말]
현직 판사가 "한국에서 양형의 양대 산맥은 구속과 합의이며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일반 대중의 비난은 일면 타당성을 가지고 있다"는 내용의 글을 법원 내부 통신망에 게재, 눈길을 끌고 있다고 문화일보가 14일 보도했네요.
서울중앙지법 설민수(36·사시35회) 판사는 2006년 10∼12월 전국 법원에서 선고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사기 사건 피고인 114명의 양형을 분석, 최근 법원 통신망에 올린 '화이트칼라 범죄의 양형'이란 논문 형식의 글에서 실형 선고율이 구속기소율 변화와 일치하는 점을 예를 들며 "(한국에서는) 인신 구속이 사실상 양형을 미리 판단하는 형태로 제도 운영이 이뤄지고 그를 통해 다시 양형이 영향받는 형태"라고 지적했습니다.
설 판사는 '화이트칼라 범죄' 양형을 분석한 결과, 집행유예 비율은 무직 9%, 자영업 11.1%, 회사원 19.06%, 회사 이사 33.3%, 사회명예직 50%, 대기업 운영자 83.33%로 확실한 차이를 보였다며 "수천억원을 횡령한 재벌 회장은 도주한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김 한 장을 훔친 노숙자는 얼마든지 도주할 수 있고, 한국의 피해자는 돈만 있으면 90% 정도가 합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양형은 피고인의 재력에 달려있는 셈"이라고 지적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