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과 중국·미국·러시아·일본 등 제5차 6자회담 3단계 회의 참가국들은 13일 중국 베이징 댜오위타이에서 북한 핵폐기를 위한 북한의 초기 이행조치와 다른 5개국의 상응조치 내용을 담은 합의문서 ‘9·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초기조치’를 공식 발표했다.
참가국들은 이날 전체회의를 겸한 폐막식에서 북한이 핵시설을 ‘불능화(disablement)’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복귀를 수용할 경우 최대 중유 100만t으로 환산될 수 있는 규모의 에너지와 경제·인도적 지원을 북한에 제공하기로 한 합의문서를 공개했다.
이로써 2005년 9·19 공동성명 이후 17개월 만에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첫번째 합의문서가 마련됐다.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차관보는 이날 “방코델타아시아(BDA) 문제를 30일 내에 해결하기로 했으며 이를 중국 등 6자회담 참가국에 오늘 통보했다”고 말했다.
합의문은 북한이 60일 이내에 영변 핵시설을 폐쇄·봉인하고 IAEA 사찰단의 복귀를 허용토록 했다. 이에 대한 상응조치로 북한을 제외한 나머지 5개국은 중유 5만t 상당을 북한에 긴급 지원하고 미국이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하는 한편 적성국교역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한 북·미 양자회담을 역시 60일 이내에 시작하도록 했다.
또 북한이 사용후 연료봉에서 추출한 플루토늄을 포함한 모든 핵프로그램을 신고하고 핵시설 불능화를 완료하는 시점에 중유 95만t 상당을 지원하기로 했다.
북한을 제외한 5개국은 대북 지원을 균등 분담하기로 부속 합의 의사록에 명시했다.
참가국들은 또 9·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해 ▲한반도 비핵화 ▲경제·에너지 협력 ▲동북아 평화·안보체제 ▲북·미 관계정상화 ▲북·일 관계정상화 등 5개 실무그룹(WG)을 설치하고 30일 이내에 개최하도록 했다.
이중 한국은 경제·에너지 WG의 의장국을 맡고 비핵화 WG와 동북아 평화·안보 WG는 중국과 러시아가 각각 맡도록 했다. 참가국들은 차기 6자회담을 다음달 19일 베이징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우리측 수석대표인 천영우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이번 합의는 동북아 국제질서를 바꿀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이라며 “공약을 행동의 단계로 옮기는 한반도 비핵화의 새로운 이정표”라고 말했다.
신임투표도 파행 ‘혼돈의 高大’
논문표절 의혹을 받고 있는 고려대학교 이필상 총장에 대한 신임투표가 13일 실시됐다.
투표는 14일 오후 6시까지 고려대 포털 시스템에 교수들이 직접 접속, 신임과 불신임 두 항목 중 하나를 고르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그러나 신임투표 첫날 3분의 1에 가까운 교수들이 투표 불참의사를 밝히고 단과대별로 투표 거부 움직임도 확산되면서 신임투표 자체가 파행 양상을 띠고 있다.
전체 19개 단과대·학부 중 문과대학, 이과대학, 정경대학, 언론학부 소속 교수들이 전날 투표 불참을 선언하는 성명서를 발표한 데 이어 생명과학부도 이날 오후 의회를 열고 투표 불참과 이총장 사퇴 촉구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서창캠퍼스 교수 30여명도 투표를 거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법대 등 일부 단과대에서는 투표 거부에 대한 서명운동이 진행 중이다.
방학을 맞아 해외나 연수를 떠난 교수들도 상당수에 달해 투표 참여율이 저조할 것으로 점쳐진다.
이에 따라 신임투표가 논란의 끝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표절의혹과 신임 여부가 별개인 데다 신임투표가 여론조사의 성격을 띠는데 불과해 투표 승리가 총장의 신분을 보장해주지도 못하기 때문이다.
KF-16 전투기 또 추락
13일 오전11시께 충남 보령시 웅천사격장 상공에서 훈련 중이던 우리 공군의 주력 전투기인 KF_16 한 대가 추락했다.
조종사는 비상탈출에 성공한 뒤 구조됐으나 지난해 6월 F_15K전투기 추락사고의 악몽이 가시기 전에 또다시 발생한 전투기 사고에 공군은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사고기는 이날 오전10시40분께 같은 기종의 전투기 한대와 함께 충북 충주기지를 이륙해 웅천사격장에서 공대지 사격훈련을 하던 중이었다.
추락지점은 해변가 훈련장에서 5㎞가량 떨어진 해상으로 사격장에 접근하기 위해 서해 상공을 선회하는 과정에서 추락한 것으로 공군은 추정했다.
조종사 우모(31) 대위는 추락 직전 비상탈출, 낙하산과 연결된 고무보트와 함께 바다로 떨어져 고무보트 위에 떠있다 50여분 만에 사고 현장 인근에서 조업 중이던 어부의 구조로 목숨을 건졌다.
공군은 균열을 비롯한 엔진계통의 이상 등 기체결함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사고조사를 벌이고 있다.
영천·포항 1만원권 위폐 잇단 발견
경북지역에서 1만원권 위조지폐 11매가 잇따라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9일 영천시 완산동 신시장에서 40대 후반으로 추정되는 남자가 1만원권 위폐 1매를, 다음날 같은 장소에서 노점상인을 상대로 7매를 각각 사용했다는 상인들의 신고를 받았다.
또 10일 포항시 북구 죽도1동 노점에서 1매, 택시요금으로 2매 등 이틀간 모두 11매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용된 위조지폐는 색깔이 흐리고 세종대왕 인영이 나타나지 않으며, 은색 점선이 검게 나오는 등 상태가 조잡해 컬러복사기나 스캐너로 복사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가계 자산 부동산 편중···상하계층 양극화 심화
우리나라 가계의 자산구성이 부동산에 편중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자산 상위계층과 하위계층간 양극화 현상도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남상호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 사회경제연구실장은 13일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서 발표한 ‘우리나라 가구의 자산분포 현황’ 논문을 통해 1999∼2004년 우리나라 가계의 자산보유 현황과 분배구조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논문에 따르면 우리나라 가계의 부동산자산 대비 금융자산의 비율과 총자산 대비 금융자산의 비율은 2002년까지는 미미한 증가세를 보이다 그 이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동산 보유 비중이 가장 낮았던 2002년에도 우리나라 가계는 금융자산의 4배에 이르는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우리나라 가계가 자산을 부동산으로 보유하고자 하는 추세가 심화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와 함께 소득 계층간 보유자산 차이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
총자산의 불평등 정도를 측정한 지니계수는 1999년 0.586에서 2004년 0.638로 높아졌다.
자산별로는 부동산 자산의 지니계수가 1999년 0.612에서 2004년 0.651로, 금융자산은 0.755에서 0.820으로 각각 높아졌다.
[국민일보] 인천공항철도 3월부터 운행
오는 3월23일부터 철도를 이용해 인천공항에 갈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이용승객수가 많지 않을 것으로 보여 적자운행이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된다.
공항철도주식회사는 13일 서울역에서 인천공항까지 연결되는 공항철도 가운데 1단계인 인천공항∼김포공항(37.6㎞)구간?차는 김포공항에서 인천국제공항까지 28분 정도 걸리고 1시간 간격으로 운행되며 예상요금은 7900원이다.
12분마다 1대씩 운행되는 일반열차는 33분 정도 걸리고 예상요금은 3100원이다.
[동아일보] 현정부 공무원 4만8천명 늘어…5.67% 증가
참여정부 들어 4년간 공무원의 숫자가 4만8천499명이나 늘어나 전체 공무원이 93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교육인적자원부 공무원은 참여정부 4년간 무려 3만6천여명이나 증원, 정부부처 가운데 공무원이 가장 많이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14일 행정자치부가 작성한 `역대 정부별 공무원수 추이' 자료에 따르면 2006년 12월말 현재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을 합한 참여정부의 전체 공무원 수는 93만3천663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국민의 정부' 임기말(2003년 2월말)의 88만5천164명에 비해 4만8천499명,5.67%가 늘어난 규모다.
역대정부별 전체 공무원은 ▲ 5공화국(88년 2월말) 69만9천195명 ▲ 6공화국(93년 2월말) 87만6천72명(17만6천877명 증가, 25.30%) ▲ 문민정부(98년 2월말) 91만9천404명(4만3천332명 증가, 4.95%) ▲ 국민의 정부(2003년 2월말) 88만5천164명(3만4천40명 감소, -3.70%) 등이었다.
특히 국민의 정부 때에는 국제통화기금(IMF) 환란사태로 전체 공무원이 무려 3만4천40명이나 줄었으나 국가공무원 가운데 교육공무원(교원)은 오히려 1만4천여명이나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조선일보] 강남권 고교 신입생 부족…타지역은 과잉
최근 수년간 서울 강남권 고등학교에 진학할 신입생이 수천명 가량 부족해 다른 지역의 신입생 과잉 현상과 대조를 이루는 것으로 파악됐다.
14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달 9일 실시된 2007학년도 일반계 고교 배정에서 강남학교군(강남ㆍ서초구)은 모집인원(1만3천334명)보다 배정인원이 1천600명이나 모자라는 등 최근 수년간 강남권 고교들이 1천200∼2천500명의 신입생이 부족했다.
중부학교군(종로ㆍ용산ㆍ중구)도 3천여명이 부족했지만 이 지역은 도심에 위치한 탓에 학교 배정에서도 다른 학교에 앞서 선 복수지원을 받는 곳이다.
강남 학교의 부족한 학생은 보통 인근 강동학교군(강동ㆍ송파구)과 동작학교군(동작ㆍ관악구) 학생을 이동 배정, 올해는 강동학교군 630명과 동작학교군 175명 등 총 805명을 이동 배정했다.
강남 고교들이 신입생 부족 현상을 보이는 것은 과거 개발 붐과 함께 대규모 학교들이 이 지역으로 옮기면서 일반계 고교가 26개(356학급)로 급증했지만 부동산 문제로 다른 지역 주민의 진입이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중앙일보] 한나라, 대선주자 검증기구 만들기로
한나라당이 13일 경선준비기구인 '2007 국민승리위원회'(위원장 김수한) 안에 대선주자 검증기구를 만들기로 했다.
국민승리위 이사철 대변인은 "위원 15명 중 각 주자를 대리하는 의원 4명을 제외한 11명으로 검증기구를 꾸리기로 했다"며 "14일 당 최고위원회가 검증 권한을 의결해 주는 대로 대선 주자의 관련 자료를 수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아직 검증 범위를 확정한 것은 아니다"며 "하지만 대선 주자들과 관련해 다른 주자 측이 제기하는 문제점이나 언론.보도 등을 통해 국민 사이에 알려진 사실들을 따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검증 논란을 촉발한 박근혜 전 대표 측 정인봉 법률특보는 당 윤리위원회(위원장 인명진)에 회부됐다.
[한겨레] 술 소비량 7년만에 줄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술 소비량이 2005년에 주 5일 근무제 확산과 접대비 실명제 등의 영향으로 7년만에 줄었다.
국세청은 주류 제조업체들이 신고한 술 출고량을 집계했더니, 2005년 연간 술 출고량이 302만2천㎘로 2004년(310만7천㎘)보다 2.7% 감소했다고 13일 밝혔다.
술 출고량은 1998년 이후 해마다 늘다가 7년만에 처음 줄어든 것이다.
술 종류별로 보면, 맥주의 소비량은 2004년보다 줄어든 반면 양주와 막걸리는 증가했다.
소주는 거의 변화가 없었다.
성인 1인당 연간 소비량으로 따져보면, 맥주(640㎖ 기준)는 2004년 82.7병에서 2005년 78.4병으로 5.2% 감소했다.
위스키(500㎖)는 0.50병→0.58병(16%), 막걸리(750㎖)는 5.97병→6.12병(2.5%)으로 늘어났고 소주(360㎖ 기준)는 71.3병에서 71.4병으로 조금 증가했다.
[한국일보] 佛 '영아유기' 수사팀 현장 검증
지난해 7월 냉동고 영아 사체유기 사건이 일어난 쿠르조씨의 집 현장 검증에 나선 한 프랑스 경찰관은 한국 경찰의 과학수사 실력에 대해 “아주 좋다. 훌륭하다”며 고개를 끄덕였다.
서래마을 영아 사체유기 사건 수사 당시 한국 경찰은 유력한 용의자인 쿠르조씨 부부가 프랑스에 머물며 범행을 부인했지만 칫솔 등에서 발견한 유전자 분석만으로 영아들의 부모가 쿠르조씨 부부임을 확인, 과학수사 능력을 입증했다.
마리 도미니크 투르지방법원 수사판사(검사격)와 경찰관 3명으로 이뤄진 프랑스 수사진은 방한 이틀째인 이날 오전 방배경찰서의 도움을 받아 2시간 남짓 쿠르조씨 집을 샅샅이 뒤졌다.
사체를 보관했던 180ℓ 냉동고 등 증거물도 프랑스로 가져가기 위해 속속 집 밖으로 옮겼다.
수사의 주 방향은 아내 베로니카와 달리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남편 장-루이씨의 혐의 입증에 맞춰져 있다.
[경향신문] 영화 ‘그 놈 목소리’ 가처분 신청
16년 전 유괴살해된 고 이형호군을 양육했던 ㅇ씨(44·여)는 13일 이 사건을 다룬 영화 ‘그 놈 목소리’에 대해 상영금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중앙지법에 따르면 ㅇ씨는 신청서에서 “사건 당시 이군 아버지와 사실혼관계에 있던 내가 이군을 양육하고 있었다”고 밝히고 “영화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ㅇ씨는 특히 자신이 이군을 친자식처럼 키웠는데도 영화에서는 이군 역할의 배우가 ‘계모같다’는 표현을 여러차례 하고 있고, 자신과 유괴범의 통화 녹음이 그대로 나온다는 점 등을 문제삼았다.
덧말
정운찬 전 서울대 총장(한국경제학회장)이 "이 정부의 4년을 거치면서 우리 국민 거의 대부분은 전부 잠재적 투기꾼이자 부동산투기 광풍의 피해자가 됐다."며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정책을 비판했네요.
정 전 총장은 13일 서울대에서 열린 한국경제학회 총회에서 학회장 퇴임사를 통해 "절박성만을 너무 강조한 나머지 시장논리를 무시한 부동산 정책을 펴는 성급한 태도는 지양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정 전 총장은 또 "현재 우리나라의 교육은 사경을 헤매고 있으며 이런 상황은 참여정부 4년 동안 조금도 개선되지 않은 채 오히려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며 "유치원 때부터 고3 때까지 학생들은 주입식 공부에 내몰리고 있지만 대학 신입생들의 학력은 나날이 저하되고 있다"고 비판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