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9.19 공동성명 채택 이후 약 17개월만에 핵폐기 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첫 문서가 마련되었다.
이에 따라 북핵 사태는 실천을 이행하는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었으며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정세도 새로운 국면에 돌입했다.
남·북한과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등 6개국은 13일 오후 댜오위타이에서 전체회의를 겸한 폐막식을 열어 제5차 6자회담 3단계 회의의 성과를 담은 합의 문서, '9.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초기조치'를 공식 발표했다.
6자회담 참가국들은 북한이 핵시설 '불능화' 조치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 복귀를 수용할 경우 최대 중유 100만t으로 환산되는 에너지와 경제 인도적 지원을 북한에 제공하기로 했다.
또 60일내 폐쇄할 경우 중유 5만t에 달하는 에너지를 우선 지원하기 로 했으며 불능화까지 나머지 95만t을 5개국이 균등 분담하기로 했으며, 이를 합의의 사록에 명시했다.
문서에 따르면 참가국들은 '행동 대 행동'의 원칙에 따라 단계적으로 9.19 성명 을 이행하기 위해 상호 조율된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북한은 궁극적인 포기를 목적으로 재처리 시설을 포함한 영변 핵시설을 폐쇄, 봉인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와의 합의에 따라 모든 필요한 감시 및 검증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IAEA 요원을 복귀하도록 초청하기로 했다.
북한은 또 9.19 성명에 따라 포기하도록 돼있는 사용후 연료봉으로부터 추출된 플루토늄을 포함한 공동성명에 명기된 모든 핵프로그램의 목록을 여타 참가국들과 협의하도록 했다.
(베이징=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