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무역구제 양보안하면 FTA 무의미"

일본의 대표적인 지한파 경제학자인 후카가와 유키코 일본 와세다대 교수는 "미국이 무역구제 분야에서 양보를 하지 않을 경우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은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후카가와 교수는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세계경제연구원 초청 강연에서 "일본은 미국과 한국의 FTA가 그대로 일본에 다가올 것으로 보고 있어 "한국이 먼저 미국과 FTA에 나서면서 스스로 실험장이 돼 주는 셈이라 일본은 한미FTA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후카가와 교수는 한미FTA 협상에서 만약 미국이 무역구제 분야에서 물러서지 않는다면 농업이나 서비스업 부문 등에서 공세를 받아야 할텐데 그렇다면 미국과 FTA로 얻을 게 전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일본과 미국의 FTA와 관련해 일본의 보험회사를 포함한 금융회사들은 미국에 진출하려는 욕구는 있지만, 미국은 연방제이기 때문에 주마다 규정이 다른 한계가 있다면서 "미국이 FTA 때문에 연방제를 바꾸겠다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후카가와 교수는 "FTA에서 미국처럼 요구가 많은 이기적인 상대방은 없다"면서 "한국이 일본이나 중국에 앞서 미국과 FTA를 하는 것은 우선순위가 틀린 것 같다"고 평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