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기자>
최근 국제적인 패션 모델들이 체중을 줄인다고 밥을 굶다가 거식증에 걸려 사망하는 일이 연달아 일어나면서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면 너무 말라 걱정인 패션모델들이 자신을 뚱뚱하게 생각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지금 우리 정부가 한미 FTA를 접근하는 방식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정부는, 개방을 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에 한미 FTA를 체결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이미 국제적 기준으로 보아 개방의 정도가 매우 높은 나라이고, 최근에는 도리어 지나친 개방으로 문제를 겪어왔습니다.
한미 FTA를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노무현 대통령은 최근, "회사 경영자를 뽑아 놓았으면 일단 믿고 맡겼다가 최종 실적을 가지고 평가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고 항의했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주주들이 회사의 경영자를 뽑아 놓았으면 일일히 일상적인 경영에 간섭을 해서는 안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한미 FTA는 미국과의 사실상 경제통합을 의미하는 것으로, 회사로 말하면, 다른 회사와 합병을 하는 것과 같은 중대한 사안이라는 것입니다.
기업의 경우에도 합병과 같은 중대한 결정이 닥치면 기존 경영자에게 맡기지 않고 주주들이 투표를 합니다.
주식회사 형태로 운영되는 국제통화기금, 즉 IMF와 같은 경우는 가지고 있는 금괴만 팔려고 해도 85%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정부도 한미 FTA를 국민투표에 부쳐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투표도 지금 당장해서는 안됩니다.
정부가 워낙 투명성 없이 이 일을 진행하다 보니, 국민들이 제대로 된 정보를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일단 미국과의 협상을 중단하고 제대로 정보를 공개한 후, 공정한 토론을 거쳐 한미 FTA 체결 여부를 국민투표에 붙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 기업이 투명성이 떨어지고 못하고 소액주주를 무시하는 황제경영을 하여 1997년 외환위기가 일어났다고 주장하는 정부라면, 자신이 하는 일도 최소한의 투명성을 가지고 국민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장하준/영국 캠브리지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