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민생회담 공동발표문

다음은 노무현(盧武鉉) 대통령과 한나라당 강재섭(姜在涉) 대표의 9일 청와대 민생회담 결과에 대한 청와대 윤승용 대변인과 한나라당 나경원 대변인의 공동발표문.

노 대통령과 강 대표는 민생경제 대책 등 국정현안에 관해 다음과 같이 논의했다.

1. 민생경제를 위해 최선을 다하며 특히 다음 과제를 추진해 적극 협력한다.

1-1 서민들의 내집마련 지원을 위해 분양원가 공개 확대 및 대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 등 부동산 대책

1-2 국민연금 재정의 건전성을 높이고 사각지대를 줄이는 국민연금 제도 개혁

1-3 고령사회에 대비해 중증 환자 고통과 가족의 부담 덜어주는 노인수발(요양) 보험제도 도입

1-4 학부모와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을 낮추는 방안 강구

1-5 지방의 일자리 창출과 투자활성화 대책

1-6 빈곤층의 재도전과 자활을 촉진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

2. 사법개혁관련법, 사립학교법 등 주요 쟁점법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 다.

3.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체결 필요성에 공감하고 그에 대비한 보완책을 함께 적극 강구해 나간다.

4. 대통령 선거와 관련된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한다.

5. 이상의 내용이 정부와 국회 차원에서 원활히 추진되도록 상호 긴밀히 협의한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