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부문 대정부질문…부동산·FTA 등 공방

<앵커>

국회는 어제(8일) 정치 분야에 이어 오늘은 권오규 부총리 등을 출석시킨 가운데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참여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한·미 FTA 문제 등이 주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신승이 기자입니다.

<기자>

여야 의원들의 질문은 주로 부동산 문제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열린우리당 강길부 의원은 "참여정부가 지나친 시장 규제를 내세웠기 때문에 오히려 부동산 정책에 실패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규제 일변도의 정책에서 벗어나 요건에 따라 규제를 해제하는 '규제 일몰제'와 '지방 맞춤형 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나라당 남경필 의원은 사전에 배포한 원고에서 "수요를 무시한 공급자 위주의 정책이 부동산 가격 안정의 실패 원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높은 세금을 부과하는 정책이 오히려 부유층보다는 중산층과 서민층에 큰 타격을 줬다고 비판했습니다.

오늘 대정부 질문에서는 이밖에도 양극화 심화와 일자리 문제를 비롯해 7차 협상을 앞두고 있는 한·미 FTA 협상의 경과 등에 대해 정부와 여야의원 간의 공방이 예상됩니다.

한편 오늘 대정부 질문에 앞서 권영길 민주노동당 대표는 비교섭 단체 대표 연설에서 경제 문제와 관련해 정부 여당과 한나라당을 모두 비판하면서 민주노동당은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가구 1주택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