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초기단계에서 북한과 다른 6자회담 참가국이 서로 주고받을 내용에 대한 대체적인 합의가 드러남에 따라 이번 회담에서 논의될 쟁점들은 매우 명료해졌다.
6자회담에 정통한 외교소식통들은 이번 회담에서 북한과 미국은 북핵 폐기를 위한 초기 조치와 이에 대한 상응조치를 동시에 이행하는 것으로 사전에 가닥을 잡은 채 회담에 임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중국이 준비 중인 초기 조치와 대북 지원의 동시 이행 원칙을 담은 ‘작업계획서(워킹플랜)’ 초안과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차관보와 김계관 외무성 부상이 교환했다고 보도한 각서 내용이 매우 흡사한 것도 이같은 관측을 뒷받침한다.
이에 따라 6자회담 참가국들은 8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협의에서 합의된 원칙에 입각해 구체적인 에너지 제공 방법과 분담 원칙 등을 심도있게 논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가능성은 그만큼 높아졌다는 분석이다.
북·미 양측이 교감한 이같은 대원칙은 지난 1월 힐 차관보와 김계관 부상이 베를린에서 사흘간 4차례에 걸친 마라톤 논의를 한 끝에 이뤄진 것이다.
힐 차관보는 8일 숙소인 세인트레지스호텔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과 어떤 것에도 서명한 적이 없다”고 말했지만 각서의 존재 자체는 부인하지 않았다.
동시 이행의 주요 내용은 북한이 영변 5MW 원자로 등 5개 핵심 시설에 대한 가동 중단 또는 폐쇄조치를 취하고 동시에 미국과 다른 6자회담 참가국은 북한에 대해 중유나 대체 에너지 지원을 시작한다는 것이다.
만약 북한이 핵시설을 재가동시키면 에너지 지원도 즉각 중단되는 상호 이행방안이다.
주민등록상 인구 4900만 명 돌파
주민등록상 인구가 처음으로 4900만 명을 넘어섰다.
한 때 감소세를 보였던 신생아 수는 증가세로 돌아섰고 나홀로 가구도 급속히 늘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올해 1월31일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인구가 4902만4737명(남자 2457만4821명, 여자 2444만9916명)으로 집계됐다고 8일 밝혔다.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2005년 432만4522명(8.8%)에서 2006년에는 455만6733명(9.3%)으로 인구 10명당 1명 시대를 앞두고 있다.
감소 추세를 보였던 신생아는 2005년에 비해 9847명이 증가한 45만566명으로 조사됐다.
가구원이 1명인 나홀로 가구(554만6666가구)는 2005년에 비해 1.37%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역자치단체별 인구는 2007년 1월 말 기준 경기도가 1092만6674명(22.29%)으로 가장 많고, 다음이 서울시 1019만1244명(20.79%), 부산시 361만1238명(7.37%), 인천시 262만8356명(5.36%), 대구시 249만7610명(5.09%) 등의 순이다.
임대주택 펀드 4000억 조성
정부는 올해 계획된 비축형 임대주택 5000호 건설을 위해 4000억원 가량의 임대주택 펀드를 조성키로 했다.
재정경제부 임영록 차관보는 8일 정례브리핑에서 “비축형 임대주택 5000호 건설은 수도권 지역의 시범사업지구를 대상으로 하반기에 착공, 2009년 하반기 입주를 목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임대주택 사업에 대한 정부의 재정부담과 관련해 재경부는 이날 배포한 자료를 통해 “10년 임대후 매각시 임대주택의 건설원가보다 높은 매각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재정손실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1억8000만원을 들여 분양가격 2억5000만원 수준인 주택을 지을 경우 매년 3% 물가상승률을 가정하면 10년 후 가격은 3억2000만원가량이 되며, 이는 과거 우리나라의 실질 주택가격 동향이나 최근 가격 추이를 감안하면 보수적으로 산정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판사가 조폭과 접대 골프
판사가 조직폭력배 출신 사업가 등에게서 골프 접대를 받은 사실이 드러나 사직했다.
대법원은 8일 전주지법 정읍지원 소속 A판사가 동료 판사와 함께 2001년 12월부터 2004년 7월까지 필리핀으로 1회, 제주도로 2회 골프여행을 다녀왔으며 경비 중 160여만원을 조폭 출신 사업가, 건축업자 등이 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당시 함께 여행을 갔던 동료 판사는 자신이 맡았던 사건의 피의자에게서 부적절한 접대를 받은 사실이 드러나 지난해 사퇴한 전주지법 군산지원 판사 3명 중 한 명이다.
A판사는 조폭 출신 사업가가 운영하는 술집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신 뒤 다른 사람에게 비용을 내도록 한 의혹도 받고 있지만, "그 술집을 이용한 적은 있으나 돈은 참석자들이 갹출해서 냈다"고 부인했다.
이 같은 내용의 첩보를 입수한 전주지검은 지난달 29일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실에 통보했으며, 감사관실은 조사를 거쳐 연수 목적으로 지난해 7월부터 독일에 거주하고 있던 A판사에게서 최근 사표를 받아냈다.
박용성·박지원·권노갑씨 사면될 듯… 김우중씨 제외
정부가 노무현 대통령의 취임 4주년을 기념해 12일 실시하는 특별사면에 박용성 전 두산그룹 회장을 비롯한 150여명의 경제인이 포함됐으나,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은 제외된 것으로 8일 알려졌다.
정부는 9일 한명숙 총리 주재로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경제인과 일부 정치인 등 모두 300여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의결한다.
이번 사면대상에는 대북 송금사건에 연루된 박지원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권노갑 전 민주당 고문도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제인으로는 고병우 전 동아건설 회장, 김관수 한화국토개발 사장, 박연차 태광실업회장 등 정치자금법위반자 등 경제5단체가 지난해말 사면을 요청한 인사들이 사면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김우중 전 회장 사면여부에 대해 “확정되진 않았으나, 부정적인 쪽으로 흘러가는 것 같다”고 밝혔다.
[조선일보] 손학규 "한나라당,DJ 햇볕정책 계승발전 해야"
한나라당 예비 대선주자인 손학규 전 경기지사가 8일 “햇볕정책은 폐기가 아니라 계승·발전 시켜야 할 정책”이라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손 전 지사는 “나는 정파에 관계없이 김대중 전 대통령의 햇볕정책을 일관되게 지지해 온 사람”이라며 “그것이 북한 사회의 개혁, 개방을 유도하고 남북통일의 기반을 준비하는 가장 효과적인 길이라고 믿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 핵실험 이후에는 매(대북제재)를 들어야 했지만, 북한이 핵 포기 프로세스에 들어갈 경우에는 사탕(대북지원)이 얼마나 달콤한 것인지를 알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손 전 지사는 또 “북한이 핵을 폐기하는 것만으로는 안 되고 ‘자발적 개방’을 해야 도와줄 수 있다는 주장은 지나치게 수동적이고 기계적인 상호주의”라며 “북한의 개혁과 개방을 우리가 능동적으로 유도해야한다는 대북포용정책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남북정상회담은 그것이 북한 핵 폐기와 한반도 평화를 위한 분명한 목적만 갖고 있다면, 시기와 상관없이 언제든지 개최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그것은 첫째, 충실한 내용이 준비되고, 둘째, 정치적 이용을 배제하고, 셋째, 국제적인 공조의 바탕 위에서 추진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중앙일보] 1년 '무단결근' 공익요원 구속
서울 은평경찰서는 1년 이상 무단 결근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구청 공익근무요원 김 모(28)씨를 8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근무지를 지정받은 지 8일 만인 2005년 12월 20일부터 지난달 6일까지 1년 이상 복무지를 이탈해 무단 결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사회생활이나 다름 없는 공익근무를 하면서도 장기간 복무 이탈을 한데다 도주 우려 또한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겨레] 교육부, 심의 부실 교과 개편안 밀어붙이기
초·중·고 교육과정 개편 논의가 애초의 개편 취지를 잃은 채 ‘졸속’으로 치닫고 있다.
7차 교육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기는커녕 오히려 입시교육 체제를 강화하고 학생들의 부담을 늘리는 쪽으로 진행된다는 비판과 함께, 각계의 의견을 모으고 개정안을 심의하는 절차도 ‘요식’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그러나 교육부는 이달 안에 새 교육과정을 수정고시하겠다는 태도다.
교육부는 2004년부터 주5일 수업제 전면 도입을 염두에 두고 교육과정 수시 개정 작업을 벌여 왔다.
하지만 지난달 12일 발표한 교육과정 총론 개정 시안에선 주5일제에 따른 편제와 수업시간 조정을 뺐다.
이에 따라 애초 공언했던 주당 수업 2시간 감축은 없던 일이 됐다.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자율권 확대와 수준별 수업 확대, 학업 성취도 평가 등으로 입시 종속 우려가 더욱 커졌다는 분석도 나왔다.
[한국일보] "설 귀성길 17일 오전은 피하세요"
올해 설 연휴 기간 전국 지역간 이동인원은 3,405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다.
귀성길은 17일 오전 9시부터 낮 12시가 가장 붐비고, 귀경 때는 19일 낮 12시부터 오후 6시에 출발하려는 사람이 가장 많을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가 8일 발표한 ‘설 특별교통대책’에 따르면 설 연휴기간 이동객의 84%가 승용차를 이용할 것으로 조사돼 도로 혼잡이 극심할 것으로 보인다.
승용차로 고속도로를 이용할 경우 최대 소요시간(귀성 기준)은 서울-대전이 5시간40분, 서울-부산 8시간30분, 서울-광주가 7시간30분으로 추정됐다.
귀경 때는 서울-대전 5시간50분, 서울-부산 8시간30분, 서울-광주 7시간 30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됐다.
[경향신문] 민간·공공 함께 택지개발 추진
이르면 5월부터 민간 건설업체의 주택건설사업이 알박기나 매도 거부 등으로 어려움을 겪을 경우 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수용권을 행사해 공동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7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정성호 의원 발의로 민간 건설업체와 공공기관이 함께 택지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택지개발촉진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개정안은 택지 개발을 추진중인 민간 건설업체가 개발사업 예정 부지의 50% 이상을 사들였으나 나머지 부지를 확보하지 못해 사업 진행이 어려운 경우 해당지역 전체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할 수 있게 했다.
이럴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공사, 대한주택공사, 지방공사 등 공공기관이 참여할 수 있고, 토지수용권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민간 건설업체에 수십배의 토지보상을 요구하는 행위가 줄어들어 사업이 속도를 내는 것은 물론 과도한 보상비 지출을 막아 분양가 인하에도 기여할 것으로 건교부는 전망했다.
[국민일보] ‘생존배낭’ 14만개 상습재해지역 보급
정부는 이르면 5월부터 각종 자연재해에 대비해 비상식량과 구급약,라디오 등을 담은 ‘생존 배낭’ 14만여 개를 제작해 상습 재해지역 주민들에게 보급한다.
소방방재청은 최근 수 년간 수해·폭설 등으로 고립된 적이 있는 재해취약지역에 거주하는 14만5000여가구를 대상으로 최악의 상황에서도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는 맞춤형 비상용품을 제작·보급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재난 발생 때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에 비상용품을 보급하는 것은 처음이다.
소방방재청은 재해구호법 및 시행규칙을 개정,비상용품 보급에 관한 운영규정을 만드는 한편 기업체와 결연을 맺고 있는 마을에 생존 배낭 보내기운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소방방재청은 시범적으로 500개를 제작해 오는 5월까지 기초자치단체 3∼4곳에 보급해 유용성과 문제점 등을 보완한 뒤 내년부터 본격 보급할 계획이다.
생존배낭에는 3일치 비상식량과 식수·응급처치 세트·체온 유지용 보온포·자가발전 전등·화학 조명봉·다목적 로프 등이 담긴다.
생존배낭 제작비용은 개당 7만원안팎이며 102억원의 예산이 예상되고 있다.
[동아일보] 의료단체 ‘의료법 충돌’속 복지부 “강행”
보건의료단체들이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제각기 다른 주장을 하고 있는 가운데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은 8일 개정을 강행할 뜻을 밝혔다.
11일 대규모 집회를 열 예정인 대한의사협회는 △표준 진료지침 제정 △유사의료행위 인정 △간호진단 명시 △의료 행위에서 투약 개념 배제 등을 독소조항으로 들고 있다.
한국간호조무사협회는 간호조무사의 진료 보조 역할이 명시되지 않아 자칫 간병인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등 20여 개 단체로 구성된 의료시민연대는 △의료기관 합병 △환자 소개 및 진료비 할인 △의료광고 등의 조항이 병원의 영리화를 촉진한다며 의협과 복지부를 동시에 공격하고 나섰다.
이 단체는 “정부가 표준 진료지침을 원안대로 만들어야 한다”며 의사의 집단이기주의를 비판했다.
유 장관은 8일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각 단체들이 반대하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지만 의료법 개정은 국익을 위해 꼭 이뤄야 할 사안이다”라고 말했다.
덧말
한나라당 정두언 의원이 8일 노무현 정부 출범 이후의 사회 상황이 중국의 문화혁명 당시와 유사하다고 주장하며 노 대통령에게 ‘독설’을 해 논란이 일고 있네요.
정 의원은 국회 정치·통일·외교·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중국의 문화혁명과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대표적인 것이 과거사 캐기, 편가르기가 횡행한다. 숙청하고 죽이고 쫓아내고 난리”라고 주장했습니다.
정 의원은 또 “개인적으로는 우리나라가 민주국가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군사독재 시절보다 더하다”고 말하기도 했는데 열린우리당 우상호 대변인은 “이명박 전 시장의 핵심 측근이라는 정의원이 그 정도 역사의식을 보였다는 게 이 전 시장쪽의 한계를 드러낸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