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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폭에게 골프·향응 접대받은 판사 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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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현직 법관이 조직폭력배 출신 기업가로부터 해외 골프 여행을 접대받는 등 부적절한 처신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문제의 판사는 대법원이 이런 사실에 대한 감사에 들어가자, 사표를 냈습니다.

허윤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전주지법 소속의 모 판사가 조직폭력배 출신의 기업가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았다는 비위 사실을 전주 지검으로부터 통보받았습니다.

해당 판사는 지난 2001년부터 2004년까지 이 기업가와 함께 필리핀과 제주도로 3차례 골프 여행을 다녔으며, 술 접대도 수차례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판사와 어울린 기업가는 전주지역 폭력조직에서 활동했으며, 폭력 전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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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이 판사의 행동이 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지만,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판단해 이런 사실을 대법원에 알렸습니다.

대법원은 해외 연수 중인 이 판사를 상대로 이메일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했으며, 법관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동을 했다고 결론냈습니다.

대법원은 그러나 문제가 된 시기로부터 징계 시효가 지나 징계가 불가능한만큼 사표를 낼 것을 종용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결국 해당 판사는 이달 초 사표를 제출했고, 대법원은 이를 즉각 수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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