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가 사건 피의자에게 거짓진술을 강요한 해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이유 그룹 로비 의혹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동부지검의 검사 이야기입니다.
문제의 검사가 사건을 수사하면서 거짓 진술과 증언을 강요해 온 사실은 피의자가 검사와의 대화 내용을 녹음해 세상에 드러나게 됐습니다.
공개된 녹음 내용을 보노라면 "대한민국 검찰이 이 정도밖에 안되는가" 정말 한탄이 절로 나오게 됩니다.
이 검사는 피의자에게 자신을 도와주는 차원에서 허위로 진술을 해주고 법원에 가서도 거짓말을 하면 된다는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있습니다.
청와대의 특정 비서관과 관련된 진술을 강요하면서 대신 다른 처벌은 면해주겠다는 식으로 피의자를 회유하고 있습니다.
충격적이라는 말밖에 달리 할 말이 없습니다.
해당 지검장이 대국민 사과를 하고 대검에서는 문제의 검사를 지방으로 전보 조치하면서 특별 감찰을 벌이기로 했다는 소식입니다.
요즈음 나라 꼴이 엉망이라고 한숨짓는 사람이 많은데 검찰까지 이렇게 국민들을 실망시키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대국민 사과나 당사자 징계 정도로 그쳐서 될 일이 아닙니다.
그동안의 수사 관행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계기가 돼야 합니다.
검찰 수사가 국민들의 신뢰를 받으려면 어떠해야 되는지는 검찰 스스로 잘 알 것입니다.
김재록 씨 사건이 그렇고 변양호 씨 기소도 마찬가지입니다.
검찰 수사를 받은 뒤 목숨을 끊은 사람도 한두 명이 아닙니다.
검찰이 반발했지만 밀실에서 작성된 검찰 조서는 던져 버리라는 이용훈 대법원장의 말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국가 형벌권이 아무렇게나 엉터리로 행사될 수는 없는 일입니다.
검찰의 환골탈태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