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해 12월 대선때까지 고위 공직자들의 정치권 줄서기와 각종 비리를 차단하기 위해 강도높은 공직감찰에 착수키로 했다.
정부는 이날 감사원 주관으로 국가기관, 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및 주요 공적 단체 등 175개 기관 감사 책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감사원 대강당에서 '공직기강 확립 300일 추진 결의대회'를 갖고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정부는 특히 8일부터 오는 21일까지 감사원 특별조사본부 요원 등 연인원 740여 명을 투입해 공직자의 금품수수와 근무기강 해이 등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 현상, 복지부동 등 공직기강 문란행위를 집중 단속하는 '설 전후 공직기강 감찰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설 전후 공직기강 감찰은 ▲민원관련 부서 공무원들의 금품수수와 공금 횡령 및 유용, 설 떡값 요구행위 ▲출장을 빙자한 외출이나 음주 등 사적업무를 보다가 밤늦게 청사로 돌아와 시간외 근무상황을 부당하게 체크하는 행위 등 근무기강 해이 ▲ 철도 등 다중이용시설 운영대책과 댐·전기 등 주요 기간시설의 안전관리 실태 ▲당직의료기관 등 민생관련 기관들의 비상근무체제 운용실태 등이 집중 대상이다.
정부는 또 3월부터 9월까지는 고위공직자들의 정치권 줄서기를 집중 감찰하고, 고질적인 취약분야와 취약인물에 의한 비리 및 회계 사각기관에 대한 집중적인 감사를 벌이고, 대선이 가까워지는 10월부터는 '지역상주 감찰반' 운영과 대규모 기동감찰을 통해 공직자들의 선거개입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전윤철(田允喆) 감사원장은 결의대회 인사말을 통해 "대선 등 정치적 격동기에 공직자들이 불편부당한 자세를 견지해야 하는 본분을 망각하고 특정 정당에 줄서기를 하거나 특정 후보에게 투표하도록 권유하는 사례 등이 올해도 예외는 아닐 것"이 라며 "올 한해 상시점검과 감찰활동을 통해 공직기강을 잡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특히 정치권 줄서기와 특정 후보자 선거운동 등 직간접적으로 선거에 개입하는 행위를 원천봉쇄할 것"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번 감찰활동에서 적발되는 금품수수 등 주요 입건사항에 대해서는 처벌수위를 강화하는 등 강도 높게 처리해 참여정부 임기말 공직사회의 기강 이완과 비리를 차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은 또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방만한 예산집행 등 고질적인 비리와 병폐가 여전하다고 보고 단체장 임기내에 1회 이상 반드시 감사를 실시한다는 목표 아래 자치단체 경쟁력지수(LCI)라는 새로운 평가모델의 개발과 기관모니터링 제도의 도입을 통해 기관운영 감사를 강화키로 했다.
공기업의 부실 경영에 따른 비효율과 낭비도 국가경쟁력을 저해하는 요인이란 판단 아래 '공공기관 실시간 감사시스템'을 적극 운영하고,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한국투자공사(KIC)' 등 주요 기능과 업무가 부진한 기관에 대한 본격적인 감사에 착수키로 했다.
이와 관련, 전 원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지자체가 올 5월부터 주민소환제를 도입하는 만큼 능력없는 단체장은 주민들로부터 사랑을 받지못하도록 감사결과 정보를 공유하고, 능력없는 공기업 최고경영자는 퇴출될 수 있는 여건을 감사원이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감사원은 또 ▲의료및 교육서비스 사업 규제완화 실태에 대한 모니터링 ▲WiBro 등 신종 방송·통신서비스 기반조성 실태 감사 ▲농업경쟁력 강화대책 추진실태 ▲균형발전 거점도시 추진상황 평가 ▲국민건강보험 재정운영 실태 ▲해외자원개발 추진 실태 등에 대한 감사 및 모니터링 등 모두 135개 사항을 올해 중점적으로 감사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국무조정실도 정권교체기에 편승해 주요 국정과제를 고의로 지연하는 사례와 주요 기밀문건을 고의로 유출하는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정부 합동점검반을 투입, 이를 차단하는 등 엄단해 나가겠다고 보고했다.
또 턴키방식의 입찰관련 비리와 첨단기법을 이용한 뇌물수수, 문건유출 등 신종 공직비리도 엄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가청렴위원회는 ▲공동주택 인허가 문제 등 지역개발 및 건설·건축분야 ▲법인카드 사용의 투명성 제고 등 클린웨이브 및 공직윤리 확립분야 ▲검사·인증 등 정부 업무의 민간위탁·감독분야를 3대 중점과제로 선정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청렴위는 특히 공익침해 행위 신고자를 부패방지법상 보호대상에 포함되도록 하고, 이들에 대한 사전보호 강화를 위해 보호전담관을 지정하는 한편 청렴도 측정대상 기관을 현재의 304개에서 340개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