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이 올해 중으로 방위비분담금의 분담 방식을 변경하는 협의에 나선다.
국방부는 2일 "한·미는 현재의 방위비분담 협상 및 집행체계를 개선해야 할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면서 "보다 합리적인 분담을 위한 새로운 분담 방식(Formula)을 만들기 위해 올해 내로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미는 지난 91년부터 2~3년 주기로 총액증액 방식을 통한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을 체결해왔다. 양국은 지난해 12월 우리 정부가 올해에 부담할 방위비분담금을 작년보다 6.6% 늘어난 7천255억원으로 책정한다는 협정을 체결했으며 이번 달 임시국회에서 이를 비준할 계획이다.
정부는 방위비 분담 방식과 관련, 현행 총액증액 방식에서 소요에 근거한 '소요충족형' 방식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즉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와 군사건설비, 연합방위증강(CDIP), 군수지원 항목으로 되어 있는 분담금을 그동안 총액 차원에서 증액하거나 낮추는 방식으로 협의를 해왔지만 각 항목 별로 분리해 소요에 근거해 비용을 정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놓고 미측과 협의한다는 것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현재 분담 방식을 놓고 다양한 아이디어가 나오고 있다"면서 "조만간 외교부 등과 협의해 정부 안을 최종 확정, 협상에 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분담금 방식의 변경을 검토하게 된 것은 주한미군측이 기지를 이전하는데 방위비분담금을 사용하는 등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곳에 사용하거나 관련 시민단체가 분담금의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는 비판을 한데 따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벨 사령관은 지난 달 18일 외신기자클럽 초청 연설에서 "주한미군이 미 2사단을 서울 북부에서 평택으로 옮기는데 드는 비용의 50% 가량이 방위비분담금에서 집행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과 평택기지확장저지 범국민대책위,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등 시민단체들은 2일 국방부 청사 앞에서 시위를 하고 "군사건설비로 집행하는 방위비분담금은 미측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는데도 일부 집행 비용이 분담금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곳에 사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 관계자는 "방위비분담 방식을 바꾸자는데 미측도 공감하고 있는 만큼 국민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방향으로 협상을 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