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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위로 인한 사회적 손실, 7조∼12조 원"

한국개발연구원, 지난해 천 명 이상 참가 대규모 시위 비용 추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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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천 명 이상이 참가한 대규모 집회·시위 362건이 모두 불법이라고 가정할 경우 사회적 손실 비용이 모두 12조 3천억 원에 달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은 국무 조정실의 의뢰를 받아 시위의 사회적 비용을 계산한 결과 이 시위가 모두 합법이었다고 하더라도 6조 9천억 원의 비용이 든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회적 비용은 불법일 경우는 지난해 GDP의 1.53%, 합법일 경우는 0.86%에 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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