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31 대책에서 발표한 공공부문 주택공급 역량 강화는 소득계층이 낮은 서민들의 주거 문제 해결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비축용 장기임대주택 입주자를 위해서는 정부가 재정 보조까지 한다는 입장이어서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임대주택이 외면받지 않고 정책목표에 부합하려면 입지가 좋은 곳에 짓는 게 필수적인 것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공공부문의 물량증대가 자칫 민간부문의 공급을 위축시킬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 공공주택 얼마나 늘어나나? = 정부는 향후 부동산정책의 중점을 서민의 주거 복지안정으로 전환하면서 장기임대주택 비중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릴 방침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전체 주택 수 대비 장기임대주택은 3%에 불과한 수준으로 영국 22%, 독일 20%, 프랑스 17%에 비해 턱없이 낮다.
정부는 애초 2012년까지 12% 수준까지 끌어올릴 계획이었으나 이번 대책에서 15 %로 상향 조정했으며 2017년까지는 20%로 올리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애초 2012년까지 185만가구로 설정했던 임대주택 비축 규모를 230만가구로 늘리고 2017년 목표는 340만가구로 잡았다.
새로 추가 계획된 임대주택분만 155만가구다.
신규 공급방안은 ▲임대주택펀드를 통한 비축용 장기임대주택 건설 ▲ 2013년 이후에도 5년 동안 국민임대주택 연 10만가구 공급 ▲5년민간임대사업을 10년으로 전환 등이다.
먼저 올해부터 2017년까지 연간 7조원 규모로 조성하는 임대주택펀드를 통해 연간 평균 5만가구씩, 총 50만가구가 공급된다.
구체적으로는 올해 5천가구가 건설되 며 내년 이후 2016년까지는 매년 5만가구씩, 마지막해인 2017년에는 4만5천가구가 공급된다.
임대주택펀드를 통해 공급된 주택은 10년 임대 뒤 일반에 매각되며 매각에 따른 감소분은 2018년 이후에 국민임대주택 연간 5만가구씩 공급으로 보충하게 된다.
또 애초 2012년까지만 국민임대주택 건설(총 100만가구)계획이 잡혀 있었으나 이를 2017년까지 5년 연장해 총 50만가구를 추가로 공급하며 2013년부터 2017년까지 10년임대, 전세임대도 30만가구를 추가 공급한다.
아울러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는 기존 5년 민간임대주택을 10년으로 연장해 추가로 25만가구가 공급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 비축용 임대주택 월임대료 52만원 = 이번 공공부문 공급확대대책 중 핵심은 임대주택펀드를 조성해 연간 5만가구를 공급한다는 것으로 당장 올해부터 건설이 시작된다.
비축용 장기임대주택은 일부 중대형 평형도 포함되지만 대부분 중소형 평형으로 정부는 평균 30평(분양면적 기준)으로 계획하고 있다.
30평 기준으로 할 때 입주자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보증금 2천500만원에 월 임대료는 52만원 수준이 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펀드에 투자하는 투자기관에 6% 수익률을 보장해 주는 데 따라 생기는 부족분은 정부 재정으로 보충해 준다는 구상이다.
입주자가 부담할 금액은 작년 4월 주택공사가 판교에서 임대한 30평형이 임대보증금 1억2천만원, 월임대료 49만원인 것과 비교하면 임대보증금이 낮아져 초기 부담이 줄어든다.
◇ 임대주택 입지가 관건 = 비축용 장기임대주택은 어디에 들어서는 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작년에 판교에서 주택공사가 공급한 임대주택이 3대 1 이상의 경쟁률을 기록했던 것도 판교가 갖는 입지가 큰 역할을 했다.
정부는 비축용 장기임대주택 건설을 위해 이미 확보해 놓은 공공택지의 여유분을 활용하고 내년부터 1천650만평의 공공택지를 확보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애초 1천500만평으로 계획됐던 공공택지 확보 계획을 연간 150만평씩 늘린 것이다.
문제는 얼마나 좋은 입지의 공공택지를 확보하느냐이다.
임대주택의 경우 좋지 않은 이미지로 인해 외면받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주거 환경이나 지리적 여건 등이 만족스럽지 않는 한 서민들의 관심을 끌지 못할 가능성도 높다.
정부는 현재 지정돼 있는 신도시도 일부 활용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올해 공급될 5천가구의 경우 김포 양촌, 고양 삼송, 수원 호매실 등 수도권에서 4천가구, 지방에서 1천가구가 계획돼 있다.
◇ 민간공급 위축 우려 = 이번 대책으로 인해 민간부문의 주택공급은 더 위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정부는 1.11대책때 민간공급 위축 우려는 없다고 밝혔지만 이번 대책이 '민간의 공급 위축에 대비해' 마련됐다는 사실은 불과 20일 전의 전망을 스스로 부인한 것에 다름없다.
정부는 작년 11.15대책때 공공부문 대 민간부문의 주택공급비율(2005년 43%대 57%)을 2010년까지 53%대 47%가 되도록 공공부문의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번 대책으로 인해 공공부문의 비율은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공공부문의 역할 강화는 민간건설업체의 위축을 부를 가능성이 높다.
현재 민간건설업체들이 겪는 어려움은 집을 지을 땅을 확보할 수 없다는 것으로 특히 수도권에서는 심각한 상황이다.
작년 말 한국토지공사가 실시한 인천 청라지구 공동주택용지 9개블럭 입찰에서 도 최고 142대 1, 평균 37.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 것도 택지 확보의 어려움 때문 이다.
정부는 1.11대책때 발표했던 공공-민간 공동사업제를 차질없이 추진하면 민간의 공급 부족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