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정리위, '긴급조치' 판사 실명공개 강행

'진실·화해를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30일 오후 임시 전원위원회를 열어 유신 정권 시절 긴급조치 위반사건 재판에 관여한 판사들의 실명이 포함된 '판결 분석보고서'를 예정대로 31일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위원회는 판사의 실명공개 문제를 논의한 결과 판결문과 판사이름은 공개된 자료이고, 이달 초 전원위의 의결을 거쳐 보고서 내용을 확정한 만큼 의결을 뒤집는 것은 옳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보고서에 이름이 공개된 판사 492명 중 10여명이 현직 대법관과 헌재재판관 등 지법원장 이상 고위직을 맡고 있으며 전직 대법원장 4명과 헌재소장 1명, 대법관 29명 등 전직 지법원장 이상 고위법관을 지낸 판사도 100여 명 포함돼 있습니다.